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우선 자국민정책 펼쳐주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현재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저는 평소 인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특별기여자라고 말장난을 하지만 그들이 무슨 특별기여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1~2년 피신할 수 있도록 단기 체류 허가하고 제한적 취업을 허용하여 한국에서 피신할 동안 먹고 살 방안 정도를 마련해주시고, 그들이 이 사회에 정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남의 나라에 노동자로 온 이슬람인들이 길에서 저에게 성희롱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사회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슬람인들에게 장기체류 및 무제한 취업 권한 부여 반대합니다.
나라 안의 사람들이나 제대로 챙기십시오.
국내 갈등과 분열도 관리 못하면서 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겁니까?

나라가 어지러우니 잠시 피신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주시고 
그들이 이슬람 문화권으로든, 아프가니스탄으로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법무부 이종현, 2021. 8. 31. 13:11 )

이번「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내에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 또는 해외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1. 8. 26.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390명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 2021.8.26입국한 아프간인이 재해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을 구했나요? 국익증진에 기여했나요? 박범계장관도 저들이 특별기여자인 이유가 1. 드라마틱하게 모셔와서..군용기 이용. 2.배려차원에서..라고 했습니다!!!

돈받고 일하면 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건가요? 소가 웃을일입니다!!!!

당장 대국민사기극 그만  하세요!!!! 저들에게 F-2 자격부여,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박범계장관이 말하길. 저들을 특별기여자라 칭한 이유는 1. 드라마틱하게 모셔와서..군용기 이용 2. 배려차원에서..특별기여자라고 하였다. 즉..저들은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아직도 언론에서 기여자 운운하는 건. 저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기위한 밑밥임. 국민들은 절대 우리 세금으로 무슬림들 배부르게 하는 거 반대한다. 아프간으로 돌려보내라!! F-2 혜택 주늣 것도 반대한다!!!! 사기천국.박범계 법무부는석고대죄하라!!!!

아프간난민을 특별공로자로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한 박범계장관 및 외교부는 국민 앞에 사죄 하시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공익의 기준이 무엇이며, 
공익 제공자가 테러분자 인지, 범죄자(전범자 포함) 인지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자국에서 활동시 사회 불안을 조장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공익의 기준이 애매하고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하는데
함부로 이런것 허용했다가 나라빼앗깁니다!

반대반대합니다.
근본문제해결부터!하시지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난민 (이슬람)문제는 한국인 정서와는 전혀  다릅니다.선례로 해외의 사례만 보아도 불 보듯 뻔한일입니다.도움을 줄수는 있지만 체류 취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코로나로 자국민도 설 자리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치안이 너무 걱정됩니다.이슬람은 소수일때는 온순해 보이지만 집단생활하므로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거나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치안에 유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코란교리는 한국인의 정서는 물론이고,전 세계 어디에서도 어울리지못하는 무서운교리라고 판단됩니다.현 시국의 대한민국 자국민을 더 생각하시옵고,대한민국에 이바지한 국가유공자들을 더 돌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반대의견 남깁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자국민들 민생이나 더 고민하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절대반대!!
오하려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악법 절대 동의랑수 없음.
철회하시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외국인 특별히 난민을 가장하고 들어와 나중에 테러나 여자나 어린 어린아이들을 피해를 주는 분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유럽을 보고 이렇게 무분별한 법들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난민, 불체자 자국으로 돌려보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 출신중에 테러범이 있을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장기 체류자격이랑 취업활동을 주어지는건 매우 위험한일입니다. 외국인을 도와줄 시간에 자국내에 힘든 사람을 제발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영주권 받은 사례는 단 두건 입니다

1. 카자흐스탄인 알리씨는 
    불길 속에 뛰어들어 한국인 10명 구했습니다
         
2. 스리랑카인 니말씨는
    화마에 갇힌 할머니 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여
알리씨와 니말씨에게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390명은
특별기여자.  특별공로자. 특별조력자. 협력자가 아닌
아프가니스탄 난민입니다

한국은 제주도 예멘 난민등 난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난민의 신분이 아닌 '특별기여자' 로 격상하였고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1. 현지 모집 공고를 통해 취업. 월급받고 일한 직장 동료일 뿐이며
2.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3. 특별공로자. 기여자가 아닌 난민일 뿐이며

그리하여 F-2 비자 발급 반대. 영주권 반대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간 재건 사업에
한국이 1조 이상의 지원을 하였으며
우리의 소중한 아들인. 군인들까지 파견하며
충분히 도움을 줄 만큼 주었습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국민들은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지나친 대접과 과분한 지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위한 공로가 부정확하고 외국인이 공익의 증진이라함은 이 나라에 사는 동안 당연히 해야할일을 왜 특혜를  주는지 우리나라 사람이 경우 외국에 가서 사는 동안 이런 경우 특혜를 받는 일이 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득이되는  기준을 두고 법을 제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