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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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9. 18. 09:47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국익에 특별한 공로 라는말이 불완전 불명확한데 대한민국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는 기준이 모호한 단어로 법안추진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데 얼마나 더한  자격을 부여하려는건지 이해할수 없네요 반대입니다
  • 장 O O | 2021. 9. 18. 08:52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수 있는 아프간 난민에게 무분별한 체류권을 준다는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j O O | 2021. 9. 18. 08:48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8. 08:26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9. 18. 08:17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난민은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 아닙니다.
    영주에 준하는 권리를 껌 값에 제공하는 것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서 E-9비자를 받는 것도 그들 나라에서는 사돈의 8촌까지 로또로 여겨집니다. 
    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저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준 것으로 선진국의 역할은 다했습니다.
    천막으로 거처를 옮기고 자국인들이 무슬림 타하루시 놀이 등 사이비 종교인들의 사상이 한국사회를 좀먹는 사상가들로 망해가지 않도록 이런 법안은 발의하면 안덥니다.
    
    절대 입법 반대 하오니 살펴봐주세요. 
    
  • K O O | 2021. 9. 16. 22:26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1) 장기체류자격 부여 절대 반대한다. 아프간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아프간인들 지체없이 모두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2) 먼저 밝히고 싶은게 있다: 나도 촛불이었고 이번 정권 탄생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공동번영 희망에 너무도 행복했다. 그러나 그후 이어지는 현 정권의 매국적인 외국인 정책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3) 아프간 난민을 돕고 싶으면 해외에 위치한 난민캠프에 물품 후원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소수의 봉사단이나 의료진을 단기 파견하는 것 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한국 땅에 난민을 자꾸 들이는거 용납못한다. 저 아프간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한 의병 활동을 한것도 아니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한것도 없다. 저들이 특별 기여자라는 말장난은 그만. 한국 덕에 등따습고 배부르게 잘살아온 것이 고마워서 법까지 만들어가며 한국까지 모셔왔다고?
    
    한국 국민의 아까운 혈세와 인력을 투입해서 일방적으로 도와줘서 아프간에서 병원 세워주고 학교 만들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후한 월급까지 준것이다. 게다가 아프간은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지,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한것도아니다. 한국사람들은 전쟁때도 독재정권때도 목숨걸고 싸워 나라를 지켰다. 저 아프간인들은 지난 20년간 외국의 원조를 받아먹으며 대체 무엇을 했던가? 그리고 소수의 쿠데타 세력에 저항해서 싸울 생각도 안하고 이때다 싶어 자신들의 조국을 버리고 한국에서 빌붙어 호의호식 하려는 자들이다. 특별공로자지위에 장기체류 정착금 생계 취업 교육 의료 등등 주권자인 자국민은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준다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너무도 힘든 주권자인 자국민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자꾸 외국인을 들여서 상전으로 모시며 온갖 혜택을 주고 한국에 장기 눌러앉게 하고 투표권을 주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지 마라. 
    
  • 김 O O | 2021. 9. 16. 11:36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 나라 당신들 소유물 아닙니다 선 넘지 마세요
    국민들이 싫다면 싫은거고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목숨걸고 막을거니까 각오하세요
    당신들 가만 안둬요 강행하면
  • 김 O O | 2021. 9. 16. 10:3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공로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 기준이 뭐요?
  • 정 O O | 2021. 9. 13. 19:41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슬람의 종교문화와 우리문화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게 아니러 타협안이 있는 생활 방침을
    이슬람인들에게 제시해야합니다
    
    한국은 이미 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아프칸인들을 공군수송기로 구출해줬고 단기체류비자도 발급했는데 이 이상의 호의를 베푸는건 과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에 잠시머물게 하다가 이슬람문화권으로 보내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1. 9. 13. 06:08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절대안됩니다 탈레반,,공산당,,우마오당,,,무슬림,,,안됩니다 안됩니다
  • 김 O O | 2021. 9. 12. 11:57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절대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9. 12. 09:02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절대로 반대합니다 자국민이 역차별당하는 법을 어째서 내놓는것입니까
    이런 말도안돼는 법안 내놓으라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다
  • j O O | 2021. 9. 11. 20:02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극히 드문사례를 일반화하여 입법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자국민이 역차별당하는 법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철회하세요
  • 정 O O | 2021. 9. 11. 18:3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대체 그 공로가 뭔가요? 돈을 안받고 이나라에 빨갱이를 몰아냈습니까? 
    지금도 불체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있는데 무슨 공로요?
    국민들 일자리 다 없애놓고 그들에겐 취업활동 할 수있게??
    정신차리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1. 17:32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1. 17:17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K O O | 2021. 9. 10. 12:17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적극반대합니다. 아프간 사태 조금만 진정되면 다 돌려보내세요. 장기체류라니요? 절대 동의 못합니다! 저 아프간인들이 한국에 기여한게 아닙니다. 한국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퍼부어 아프간을 우리가 도운것입니다. 아프간에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병원세워주고 학교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저 아프간인들 좋은 직장에 좋은 월급을 준것입니다. 그런데 특별기여자라고요? 치 아프간인들이 우릴도운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분노합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정권과 뭐가 다른거지요? 저들 돕고싶으면 저들 난민촌에 돈을 주고 봉사단을 보내는건 좋습니다. 허나 한국에 들여와 온갖 혜택을 주며 장기체류하게 한다고요? 지금 한국사람들 중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녕 모른다는 말입니까? 장기체류허가 절대 반대입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것 하지 마세요!
  • 임 O O | 2021. 9. 9. 18:2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전쟁터에 나간것도 아니고 국가근로자인데 국가유공자보다 더한혜택을 주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혈세로 지금 뭐하는겁니까 그리고 자국민보호법없이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이고 이렇게 외국인 다문화 쪽으로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죠 자국민 씨말리는 입법계정들 철회해주세요 
  • 김 O O | 2021. 9. 7. 11:46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특별한 공로와 공익 증진에 이바지 했지요?
    특별기여자, 특별공로자, 피해호소자, 전략적동반자, 미등록이주자.. 참 (우선순위나 진실을 가리는) 그럴듯한 말도 잘 만들어내는군요. 
    장기체류자격에 무슨 제한없는 취업활동을 대체 왜 부여합니까.
    이 나라에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나 제발 좀 챙기세요. 무엇보다, 참전용사들 가정엔 저들에게 주려는 혜택에 비해 모자람이 없는 대우는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런 식이면 이나라 국민들이야 말로 다 특별 공로자들이고 기여자고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특별공로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민 청년들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결혼도 기피하고 그러니 아이도 낳을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들에 새는 돈(세금) 돌려서 우리나라 국민,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이 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피 직종 사업체에 급여로 지원만 해줘도 결혼은 물론 저출산까지 얼마든 해결됩니다.
    제발 나라 팔아먹는 정책, 법안 좀 그만 내시고 국민들이 일을하고 벌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하시란 말입니다!!!
  • 박 O O | 2021. 9. 7. 10:45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특별한 공로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의 기준이 모호하고, 왜 대한민국이 안정적 체류를 지원해야 하는지도 불명합니다. 더욱이 무슬림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가드를 내리는 것이라면 더더욱 반대입니다. 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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