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말도안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 국가 유공자한테는 이런법안 내지도않으면서
저 외국인들이 뭐라고 이런법을 내나요
속 보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아프간 난민은 자국을 지켜야 할 국민의 도리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야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자국 수호도 못한 이들이 대한 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어떠한 공로를 했다고 특별 공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모자라 또 특별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오히려 헌법에 자국민으로 규정된 탈북 새터민들은 왜 푸대접하고 있는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자국민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푸대접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나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그 노력과 공로 또는 의지조차 의심이 가는(무슬림은 철저히 무슬림화 하려 합니다) 무리들에게 과도한 접대는 마치 손님이 주인을 밀어내고 안방을 차지하게 내버려 두는 조치라 생각하여 과도한 특별 대우는 우리 국민을 더 괴리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대체 8월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공로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아프가니스탄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도와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국익이 있다고 해도 한국정서 및 제도와 맞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인의 갑작스런 체류는 국내사회질서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법만 있고 이들을 처벌 및 추방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 국민들의 안전침해에 대한 대비책 없이 아프가니스탄인의 장기체류 법률은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도 취업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장기체류자격까지 주면서 취업활동을 도우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같은 동포 탈북민들이나 지원해주셔야죠~ 굶어죽게 만들지 말고
유럽처럼 이슬람 난민들 대책없이 받아들여서 성범죄 성폭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 난민에 f2 비자 발급을 반대합니다
아프간 난민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하고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이슬람교가 확장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더욱 불안에 떨며 살아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하줘야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한다
우리나라를 이슬람화하러는 정책 결사반대한다...현재 시리아난민 1200명  예앤난민840명  도 인도적 체류로 머울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버리고 모셔온 아프칸인들을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고 개장하는깃은 과도하다...이슬람화 국가를  만든 법안 결사반대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출입국관리법 입법 반대합니다. 난민 특히 이슬람에게 장기체류자격 및 취업활동을 하게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모도하는 악법입니다.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대한민국의 공익 증진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이바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제한 없는 지원, 장기 체류 자격, 취업 허용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인정’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로의 기여도에 따라 혜택의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법의 개정 이후에 예상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법부터 개정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급한 법의 개정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또 위와 같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공익 증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하거나 제약을 걸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추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자기나라 버리고 온 인간들 영웅취급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주나요?  살기 힘들면 알아서 살아가라고 해요. 자국민도 각개전투로 살아가는 마당에 누가 누굴 배려하고 도와줘요?
들어와서 살면 종교는 개종한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정말 너무 싫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하지마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세금 많이 낸 죄로 나는 재난지원금도 못받았는데 그세금으로 난민지원하고 F2영주권도 준다고? 탈북민이나 제대로 도와라 탈북했는데 남한에서 굶어 죽었다는게 챙피하지도 않냐? 탈북 국군 포로는 개같이 대우하면서 무슨 출산율 감소를 무슬림 참수민족으로 채울려고 하냐  
F2남발했다가 유럽처럼 니들 자식세대들이 샤리야 율법 경찰한테 뚜들겨 맞고 다닌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ㅁㅊ정부..독립군 투사보다ㅈ더 극진히 모신것도 분통터지는데..현행법까지 개장해서 특별대우...한반도를 이슬람화 못해서 안달났군..나라가 니꺼냐...이슬람인은 절대 동화안된다..파키스탄..방글라데시.말레샤가 불교국가였는데..이슬람국가됐다....한국을 구해줘서 도움을 주는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ㅇ과도하다...이웃집철스바라...이슬람인만을 다룬 방송한다..이제 집단화행동하는건 시간문제 그리고 나면 지들 권리주장..이웃집찰스방송보니..난민이라고 쳐들어와서는 동화될 생각은 안하고 아직도 이슬람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서보내주는 눈섭가루 바르고 등교하는 어린이를 머떻게 받아들이냐..이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이다...외국인을 그것도 이슬람인을 들이는 것은 우선 국민적 합의가 성립된 후 해야 할밀이다...진짜 어이 없다...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날 법무부를 참형ㅈ을 시키든...내가ㅇ화형식을 하든, ..하겠다..국방부는 해수부 공ㅈ무원이 북한 개정은이 한테  총살당해도 논홍고 구경만 하던 것들이 아프칸인을 단지 한국에 조력쌨다는미유하라만으로 무슨  나라를 구한사람보다 발빠른 대처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그대로 죽고ㅇ싶으면 계속 진행해봐...대한민국이 니꺼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우리가 적선한 것이지 그들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까?
국가기관에서 고용되어 경제활동을 했을 뿐인 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우지 마십시오.

특별공로자라는 호칭은,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2019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목숨까지 바치신
프랑스의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 상사와 알랭 베르통셀로 상사의
유족분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분들께 걸맞는 대우는 해 드렸습니까?
한국으로 초청이라도 하셨냐구요.

먼 곳에서 불우 외국인 찾으려고 난리 피우지 마세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국민들은 쓰러져 나가는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 난민 F-2 장기체류자격 부여 반대합니다

1.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살리거나
대한민국 국가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은
현지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된 현지인들이며
월급을 받고 일한 직원들 입니다
그 어떠한 내용에서도
대한민국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부분이 없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반대합니다
그들은 같은 이슬림 국가들에서 조차 체류를 거절당하는 상황입니다
문화. 종교. 모든 것이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반하며
타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본인들의 종교만 인정하는 특수 집단 입니다

끝으로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고마움을
돌려주어야 한다. 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2600조
한국이 1조 이상의 아프간 재건을 위해 도움을 주었으며
그것은 한국이 그들에게 해줄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펜데믹.
중산층 몰락
청년실업.
자살. 우울증.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숨 조차 쉬며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빚을 내서 주는 국민재난지원금도
주네.마네.받네.못받네. 하는 시점에서
아프간 난민을 

난민-피난민-특별협력자-특별기여자-특별공로자로

격상시키고 
영웅시 하는 정부의 과잉 환대와 지원은
국민들에게 심한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땀.눈물의 세금이며

또한 그것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 입니다

아프간 난민 장기체류자격 부여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이 입법을 반대한다. 아프간에서 우리나라 정부 월급 받고 일한 것을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공무 관련 직장인들도 특별공로자가 되는 건가? 이러한 무분별한 기준으로 외국인을 특별공로자로 인정하여 특별대우하고 영주권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이 무너진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입법 개정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한국으로 온 아프가니스탄 자국민 390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떠한 특별한 공로를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대한민국 자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법무부가 쉽게 결정하고 법안을 개정하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는 단순 장기체류가 아닌 종교적 문제가 엮여있고 테러 발생과 관련해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되므로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정신나간 출입국관리법개정 반대합니다
정신 나갔어요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나라가 외국인 한테 제한없이 취업 비자를 준다는게 말이됩니까
공로와 공익성을 뭘로 판단하고 누가 판단합니까
일자리 세금으로 만들어서 80조나 쏟아붇고 단기성 불량 일자리만 잔뜩 만들고 이나라 청년들과 가장들이 일이 없어서 시름하는 이시국에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고 일할수있는 비자를 준다구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매국노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정치인이 공무원이 국민 머리위에 있어요?
문정권 들어서고 불법체류자 두배넘게 늘어난거 법무부 직원들만 모릅니까? 당신들 코로나 핑계 대고 불법체류자 단속도 중단했잖아요
불법체류자 2년만에 두배로 늘려놓고 또 출입국관리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외국인에게 일자리 개방하겠다는 당신들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매국행위를 하겠다는겁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당신들 월급주니 배부르고 등따숴서 국민들 일자리 가지고 장난치나 본데 이따위짓 하는 매국 정권 반드시 국민이 심판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입법 개정 반대합니다. 특별히 인프간 이슬람 난민에 대한 무작위 거주장기체류자격 부여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한국으로 온 아프가니스탄 자국민 390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떠한 특별한 공로를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대한민국 자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동화될 수 없는 이슬람종교 샤리아 율법을 근본으로 사는 무슬림이며 대한민국 체제보다는 그들의 종교적 권리와 이슬람 율법이 대한민국 법보다 앞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대구 이슬람 사원 분쟁 문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협의와 민주주의절차 보다는 그들의 무조건적 종교 권리를 위해서라면 위법도 감수하고 법을 무시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난민집단을 아무런 한국화 교육과 검증 절차도 없이 난민이라는 감정적이고 비상식적 결정으로 국내에 아무렇게나 제약없는 체류조건을 거저 준다는 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결정입니까? 이슬람 문화 세력이 훗날 대두되어 대한민국 정체성과 국민들이 받아야마땅한 권리를 국민이 우선이 아닌 난민체류자가 먼저가 되는 나라의 기틀을만들려는 난민 거주장기체류자격 부여 이러한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이는 법무부가 쉽게 결정하고 법안을 개정하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는 단순 장기체류가 아닌 종교적 문제가 엮여있고 테러 발생과 관련해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되므로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유럽이 왜 난민유입을 반대하는지 안시는 지요  유럽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감성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