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해당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의 가족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그러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인 유럽 국가들 사례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 세대에서도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국제 테러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해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결사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해당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F-2비자 발급보다 아프간 사태가 안정될때까지 90일 단기체류비자를 계속적으로 연장하여 아프간 사태가 진정될때까지만 대한민국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인 때문에 만들러는 것  같은데, 이들은 대우 좋은 한국대사관이나 단체에 월급받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뭐기 공로자예요. 오히려 아프간에서 일한 한국인이 아프간 공로자 아닌가요.반대요. 그냥  안정이 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게 하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 난민분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히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당시 목숨을 건  '특별공로자'와 동일시 하는 뉘앙스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난민보다 더 한 혜택이 있을거다 라고 발언한 부분 역시 자국민 입장으로서 박탈감을 느끼게합니다. 취업이 그 어느？보다 힘든 시기의 청년으로서  취업지원, 지원금 혜택등의 발언들은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국민 보다는 외국인이 먼저 인 정부라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거주, 취업나아가 영주권까지 결국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으로 느껴집니다. 영주권에는 지방투표권이 포함되어 있기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영주권부분은 건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벌써부터, '특별기여자'가 선례가 되어 국내 체류중인 아프간인들이 정당한 절차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로 영주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심사요건을 낮추게 되면 가짜난민들을 어떻게 막고 국민의 법적안정성을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난민이라도 한국의 법에 따르고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다면 가차 없이 추방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특히 종교적 색채로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의 테러, 만행들이 보고 된바  체류자격을 위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한국협력 아프간 난민들을 선례로 난민지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낮아져선 안됩니다. 인도적차원도 정도를 지키십쇼. 아직 휴전국가인 한국은 난민을 수용할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을 제발 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정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계속 정부의 독단으로 국민과의 소통없이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국민으로서 과연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게 합니다. 입법의견제출 했으니 비전문가라고 무시하지 말고 읽고 충분히 고려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시리아 난민을 받아준 제주도에서 난민으로인한 범죄가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히잡을쓰고 생활하는 아랍인에대한 비호감을 거부할수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고싶습니다. IS와 탈레반의 만행을 익히 알고있기에 인도적인견지에선 유감이지만 아프간인에게 영주권이나 취업의 권리를 부여하는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해당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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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남자들은 전쟁에 나서지도 않지만
이걸 기회로 삼고 난민이라며 전세계로 뿌려지겠죠 

그리고 한명이 박으면 절대 한명으로 안끝납니다 

법무부가 오케이한 현재 한국에 있는 체류자 434명도 오늘 입국한 380명도 곧 ×4로 ×10으로 늘어날겁니다 

쟤네들은 배려 받자마자 가족 친지 지인 그리고 첩까지 우르르 데리고 오는 문화권입니다 빨대 꼽기 제일 잘하니까요 & 언제나 나만 아니면 된다니까 나몰라라 하며 감성충만한 한국인은 pc들 정치인과 각종 종교/인권/시민 단체 조직에게 놀아나기 위해 언제나 대기중이구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한국에 도움이 된 적 없어요
근데 결국엔 법무부와 외교부 그리고 정치권이 가장 문제입니다
나라를 말아먹고 팔아먹고 쪼개먹고..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이전 세대가 6.25로 지킨 나라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국가입니다
법무부 외교부 정치권 아프간 난민 받아들이는 일..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이미 국내 불체자 외노자 때문에 일자리 감소, 임금 및 복지수준 하향평준화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취업 제한을 해제한다? 말도 안 된다. 외국인에게 한 없이 퍼주고 자국민 죽이는 악법 폐지하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아프간인들은 대한민국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지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공익에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나은 환경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한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제해줬으면 우리의 역할을 다한거라고 봅니다. 뭘 영주권을 부여하고 취업 활동을 허락하나요? 자국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어 나가는거 안 보이세요? 이번 아프간 현지인 수용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했으면서 평생 한국에서 눌러 살게 만드는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