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미친 정부야 제발 정신 차려라!!!자국민이 우선되야지 이 미친 인간들아 이게 나라냐!!!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자국민 역차별법안 절대 반대한다!!!
철회하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외국의 간첩 스파이 테러분자를 체류 취업활동을 시켜주는 매우 위험한 법률이며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면피하 하는 기회를 주는 악법이라고 판단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1. 아프간 난민에 대한 지원이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법무부에서 아프간 난민에게 F-2 체류 자격이 주어지면, 난민보다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비지원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전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질 혜택(정착지원금, 생계비, 교육비 등)에 대한 금액과,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지원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6.25 참전 군인과 가족들, 유공자 자손들이 이들이 받을 혜택보다 적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할랄푸드를 서울에서 공수해서 진천에 있는 아프간 난민에게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할랄푸드는 특수식이라 단가도 높을텐데, 1인당 우리나라 평균적인 급식비, 저소득층아동 식비지원비, 독거노인 식비지원비 등과 비교해 볼 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프간 난민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강사, 대사관 행정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만큼, 이분들에게 어떠한 취업지원을 할 계획인지도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주십시오!!

2. 명칭 변경에 대한 고려: ‘특별기여자’가 아닌 ‘해외공관근무직원’으로
 아프간 난민에 대하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기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기여자’는 미군이나 유엔군처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한 용어로 쓰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과연 우리나라에 도착한 아프간 난민들이 미군, 유엔 참전국 군인처럼 우리나라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들은 자기들 생활을 위하여 한국 공관을 선택하여 일한 거지 한국을 위해 일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아프간 재건을 위한 즉, 본인 국가를 위한 사업에 참여한 우리정부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은 과하지 않을까요? 전시상황도 아니고 평화상황에서 돈받고 일한 직원을 기여자라고 칭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쁜 아니라 앞으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외국 한국공관에 돈받고 일한 직원들을 모두 기여자로 받아들여야하는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3. 체류자격지원
 아프간 상황이 좋지 않아 C-3 단기방문비자가 끝나면 F-1비자, 그리고 장기체류가 가능한 F-2 비자를 주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정기간만 체류시킨 다음 파키스탄 같은 비슷한 이슬람 국가에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F-2 비자가 끝난 뒤에도 체류자격을 더 부여할 것인지, 그러할 경우 어떠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는데, 그것 또한 변동되지 않을 거라고 못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두사의 국민들이 아프간 입국자들에 대한정부의 지나친 배려?를 정치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직시하시고 법무부 앞에서 촛불을 드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4. 치외법권 지역 형성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
 유럽 같은 경우에 시리아 난민을 받아주자, 이슬람 난민을 받은 유럽 쪽에서는 그 나라의 법이 아닌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불법 자치지구가 생기고, 많은 곳이 치외법권 지역으로 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간 사태가 발생 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많은 EU 연합국들이 난민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럽과 같은 치외법권지역형성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치외법권 지역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책임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법을 만든다면 좀 더 촘촘하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영구추방 조항을 넣어 대구 사태처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에 10명 이사이 떼로 쳐들어가 위협을 가하며 무서워서 자국민이 못살겠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되게 법무부가 법을 제정할 때 꼭 추가하여 주십시오, 기사에서 읽었는데 무슬림들의 보복이 두려워 이름을 밝히기도 두려워 했다고 합니다. 이 곳이 대한민국이 정녕 맞습니까? 국민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는 일 하세요!!!


5. 아프간 난민 자녀에 대한 입시, 취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또는 특별전형여부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국민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입국한 인원들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경우 입시, 취업 등에 이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영유아들이 한국에 도착한 만큼, 이슬람을 위한 학교설립 및 이슬람사원 건립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들어오는 때,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정치를 떠나서 차후에 유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자식 세대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서와 많이 다른 이슬람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정신차리세요 국가가1조원이나 투자했는데 그돈으로 먹여살린 사람들인데 타국가들은 배척하는데 우리나라만 특별대우 세금퍼주기 취업 등등 와 진짜 나라 개차반이다 이슬람거리에 차이나타운 무분별한 외국인부동산특혜 휴전국가에 종전선언 완전 개차반이고 영주권도 참쉽게준다 게다가 외국인전문교도소에 취향대로 밥주고 자국민은 거리두기하고 외국인은 뭐 코로나도 안걸리나 
89세 할머니가 광화문에서 태극기들었다고 공권력으로 제압하다가 조금 밀었다고 깜빵보내고 지랄같은 한국 너네 새끼들도 어디가서 한국인이라 말하지마라 쪽팔린다 그리고 수도법 탈원전 보험료인상 제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금 걷으려고 ㅈㄹ하더니 자국민 죽이기하나 그많은돈 어따쓰길레 국고가 바닥인데 국민세금으로 난민까지우대하며 먹여살려야하나 전국에 할랄푸드 급식도 내새끼가 원하지도 않는데 먹여야되고 개돼지 한국개망신이다 나라꼴좀 돌아봐라 외국인먼저가 아니고 한국인이 먼저다 정신쫌차려라 인간들아 뉴스댓글도 좀봐라 국민들이 너네 욕하고 있다 알겠나 국민세금으로 일하는것들이 정신이 나갔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원천무효!!결사반대한다
반헌,불법,악법,불공정이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자국민들 역차별하는 법을 자꾸만 발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이미 한국땅에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그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산 **동, 서울시 대*동 등 자국민이 살기 힘든 곳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슬람인들 문제까지, 이슬람인들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사회 혼란이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외국인들보다 자국민이 우선이 아닙니까?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악법 반대합니다. 여태까지 어떤 난민들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적도 없고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말 지어내서 갖다 붙이지 말고 악법 철회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자국민들 역차별하는 법을 자꾸만 발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한국땅에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게다가 이슬람인들 문제까지 지금 자국민들 보고 한국에서 떠나라는 겁니까? 
아니라면 국민세금 외국인들한테 퍼주는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외국인들만 살기좋은 한국으로 만들고 싶은건지 한국을 망치려 드는 이런법안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무엇이 특별 공로인가요?
그저 난민입니다 대구도 지금 어떻게되었나요? 두눈으로 보시고도 이런 법을 만드시는겁니까? 완전반대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랑 뭐가다른지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칸 난민 수용 철회하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니 왜이리 한국이 공산화되고 있나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있는데 왜 악법으로 국민을 괴롭히나요 나라빚이 천조 넘는데 나라땅까지 외국인에게 팔고있고 도대체 난민들이며 완전 한국이 무법지대가 다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게 너무 슬픕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자국민좀 생각하세요 정말 공약하고 넘 다르게 행동하시고 도대체 무슨생각이신가요 나라를 정말 무너트릴 생각이십니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법무부 이종현님!!!!!

왜!!?  똑같은 댓글을복사하시고 다시나요?

복사 붙이기가 민원인이 올린 글을 대하는 태도 인가요?

앵무새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99.9%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아프간 입국자들  가족들 모두..

아프간 안정되면 보내십시오. 자국으로 가는 거 거부하면..

원하는 이슬람국가로 보내십시오!!!!!

대한민국은 안됩니다!!!!

그리고..법무부는 불체자들 관리 좀, 하세요!!!!! 

외국 노동자 싸그리 데려와놓고  도망가도 나몰라라..관리를 농민들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니..  진정 법무부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책임지고..박범계장관 물러나세요.!!!!

차기 장관은 난민법 폐지와 불체자관리해서 자국민이 보호받는 나라 되게 만드세요. 아프간입국자들 옆에서 사진이나 찍는 정치쇼..정말 역겹네요..

제대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특별공로자라고 말하지만 그냥 난민입니다
우리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아프간 재건을 위해 일한것이지 도대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공로자라고 이름지어 환대해준 그걸로 인도주의적인 도리는 했다고 판단됩니다 더이상의 특혜는 반대합니다 자국민은 죽어가고있습니다
더이상의 세금낭비는 하지마십시오 

대구사례...
다른 나라먼저  저들을 받아주고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나라를 보면 알수있지않나요
자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권리를 뺏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먼저는 아프간입국자들이 특별한공로가 없음에도 F-2자격을 궂이 주려는 법무부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어디에도 그들이 어떤 공로를 했는지  찾아볼수없습니다. 왜? 없기때문이지요. 그들은 단지 돈받고 일한 직원일뿐..전국민이 알고 있는데.. 법무부와 언론만이 아프간 입국자를 특별기여자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요!!!

두번째, 난민법이 국민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닌데 밀어붙인 법무부에 심한유감을 표명합니다.

셋째. 난민. 뜩히 불체자들 중 사회문제..예를들면 강간, 살인, 강도, 협박,  성폭력, 집단행동 등 사회물의를 일으킬 경우 영구추방조항을 넣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수있도록!  저들이 특히 무슬림들이 공권력을 무서워할수있도록!!!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주세요!

넷째 대구 대천동에서 주민들이 목숨걸고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떼 지어 반대하는  주민들 집까지 찾아가 겁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신지요? 이슬람사원건축이 무슬림들  권리랍니다.  기도 안찹니다. 이슬람국가에서 절을 짓게다면 아마 참수할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사원 건축이 권리라고 합니다. 이스르,.모스크는 이슬람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학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 붇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부지를 사고 사원건축하겠습니까? 제발 대한민국 땅에 이슬람사원 건축 막아주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아프간입국자들 위한 법은 일사천리로 제정하면서... 국민의 신음에는 귀닫는게 법무부입니까?

다섯째, 불체자들 데리고 오는 건 법무부인데 그 관리는 국민 몫으로..직무유기 아닌가요? 불체자들!!!?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시나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양심이 찔리지는 않나요?  농촌일손도와준답시고 농촌에 데리고온 외노자들..한밤중에 줄행랑..그 부담은 고스라히 농민들 몫입니다..법무부는 제발 일 좀 하세요!!!

여섯째, 국민들  어려움은 나몰라라하면서.. 박범계장관은 아프간입국자 장관인가요? 언제부터 그리 정치쇼에만 관심이 있나요?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마스크도 안쓰게하는 아프간 입국자들 보며 딴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냥..부러움을 넘어서 분노만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무슬림들..처음에는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지만..수가 많아지면 권리 주장하고..유럽꼴 납니다..동정심으로 시작한 유럽이 이슬람 난민들..받아들이고 국가가 아작 났습니다..기독교국가인 레바논이 이슬람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슬람법으로 다스리겠다며 땅 내놓으라고 데모시위하여 결국 자치구역 인정해줍니다. 슬럼가로 변하고..각종 테러.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특별한 공로에 대한 인정이 무엇인가요?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반대합니다
제한없는 취업활동은 아닙니다
그 공로가 위장될수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나 신경쓰석요 국민들 세금으로 무슨 인심을 그렇게 씁니까 국민세금이 니돈입닙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