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 개편은 소비자와  중개사도 상생 할 수있는 요율로 어느정도 인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 주택의 수수료에 대해 협의는 찬성합니다.
다만 모든 주택에  이내, 협의 라는  문구는 삭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중개사에게 불리하게만 입법하는 건 반대 합니다
중개사도 국민 입니다  
2억에서 9억사이 수수료 세분과 협의 조건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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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상한요율 및 협의문구로 인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율인하도 문제지만 협의문구를 삭제하고 고정요율로 바꿔야합니다. 
국민들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정책의 순기능 중 하나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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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전세에서 월세 또는. 반전세로 급전환되고 있는 현부동산시장
월세수수료 환산율을 현실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10%에서 0.3~0.4%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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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제도 시행 반대.
합리적인 고정요율로 매도 매수자간 분쟁 소지 방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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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신축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현업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 인하 찬성합니다 인하하고 협의없이 정율제로해주세요
저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강남등 고가는 내려야됨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도 전세 0.4프로 인하 되엇고 제일 많이 감면된 곳이며 인하된거에 찬성하며 강남권도 내려야 되는게 절대가격이 높아 0.2프로 인하는 인하된석도 아니며 더 내려도 수수료가 높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과 계약 마치고 좋아야 되는데 수수료가 높아 갈등이 일어 날수도 있고 현업 종사자도 높다고 느끼는데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수료 내려서 1층에 다닥다닥 붇어있는 부동산도 일부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이익에 몰두하다 공멸로 가지말고 서로 상생하면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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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인하도  하고 협의도 해야 하나요  ?   수수료율  상한도 지금 보다는 인상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6억9억사이 매매 구간) 협의라는건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협의 하는 거면 왜 궂이  수수료를   인하 하나요?
집값때문에  올라간 세금은 괜찮고 수수료 인하로 인해   생존권 위협 받는 공인 중개사는 국민이 아닌가요?
특히 일반주택은  협의라는 문구는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늘 갈등 이 원이 되고 정말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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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의 협의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와의 대립을 야기하는 요인밖에 되지않습니다
협의라는 문구가 고가주택부분에서는 적용가능하겠지만, 그 이하 일반주택은 고정요율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단합을 진정으로 원하는 정부라면 잠시의 항의는 있을수있겠지만
길게 보면 국민화합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지금까지 잘못 판단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시장을 상황을 제대로알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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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국민 고시가 된지 이미 오래된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코져 노력하고 수도 없이 임장 할동을 통해 어쩌다 거래가 완성되면 중개수수료 때문에 의뢰인과 다투는 일이 다반사 이다. 그노ㅡㅁ의 협의라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치열하게 경쟁해아 하는 개업중개사는 "갑"인 의뢰인과 합리적인 수수료 협의가 성사될 수 없다. 제발  협의라는 문구 좀 빼고 고정율을 적용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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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일방인하 절대반대
중개보수 일방인하 절대반대
중개보수 일방인하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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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 중개사도 소상공인 이다. 거기에 힘들게 공부해서 취득한 국가고시 자격을 부여해놓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 위상을 바닥으로 내쳐버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고 거래절벽 부동산을 만들어 놓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업 공인 중개사들에게 전가하는 형국이다.  이에 절대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이득을 본자들이 본인들 이익은 당연한거고 중개보수는 아깝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여론을 형성시켜 공인중개사들을 완전 나쁜 사람들로 내모는 이런 정책에 동의할 수 없고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거꾸로 인하정책이라니~ 절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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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말라!!!

부동산 정책실패 원인이 중개보수 탓인가요?
정부의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엉터리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집값은 폭등했고 징벌적 거래세 인상으로 나라 곳간만 넘치고 있습니다. 25번이나 되는 오락가락 엉터리 정책변경으로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거래는 실종되어 중개업계도 고사 직전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실패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부담 줄여 준답시고 중개보수 반 토막 내놓고 여론을 호도하여 공인중개사를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쌀값인하 한다고 설문조사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여론조사로 쌀값내리면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끝내는 농민도 농사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고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중개보수 낮춘다고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정되어 거래가 활발해 질 수만 있다면 정부정책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부동산시장 안정되어 집값 떨어지면 정부가 다시 중개보수 인상해 줄까요? 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거래절벽이며 중개보수 반 토막으로 인한 예상되는 생계위협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중개보수 인하로 돌려 정부의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집값폭등으로 국민 부담만 늘어난 거래세를 현실화해서 부동산도 시장 경제논리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중개거래 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과 부담만 안겨주지 말고 거래절벽으로 휘청대는 고사 직전 개업공인중개사 생존권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말라!!!
고사 직전 개업공인중개사 생존권도  보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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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정책실정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는 일방적인 중개보수개편안에 절대 반대하고며,고정요율제를 적용할것을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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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중개보수 인하로 돌려 정부의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집값폭등으로 국민 부담만 늘어난 거래세를 현실화해서 부동산도 시장 경제논리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중개거래 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과 부담만 안겨주지 말고 거래절벽으로 휘청대는 고사 직전 개업공인중개사 생존권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말라!!!
고사 직전 개업공인중개사 생존권도  보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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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중개수수료율 인하는 결사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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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황당한 정책들을 합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또 바꾸실 건가요? 탁상 공론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와서 보시면 공인중개사들의 역활이 얼마나 중요 한지 아실겁니다.
한건 한건마다 성사 시킬때  뼈가 녹을 정도로 일을 하는데  어이 상실입니다. 본인들이 공인중개사이라면 그렇게들 할까요? 외국 처럼 전속도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봄니다.
중개보수료 개정안 입법을 철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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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이 오른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생계형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수수료 인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입법을 하시는 분들은 중개현장에서 하루라도 일을 해 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하루종일 집을 구한다면 중개사를 비서처럼 끌고다니고. 세법,공법등 자기의 궁금증을 우리가 네이버인양 죄다 물어보고 그리고 계약이라도 하면 다행이지요. 
생각해 본다며 그냥 가는 손님들...손님께 브리핑 해 드리기 위해 들인 물건을 찾기위한 시간과 노력,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박한 지식들, 게다가 기사노릇까지...그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 주나요?
수수료 인하를 논하기 전에  변호사, 세무사도 받는 상담료 또는 집을 보여줄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중개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지요.
집을 보여 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게 해 주세요. 
중개사는 그냥 되는 줄 압니까?일년내내 고시공부 하듯 공부하고 그 이외에도 손님들의 요구조건과 3개월이 멀다하고 바뀌는 세법을 공부해야 하며 밤 낮 새벽을 가리지 않고 전화해대는 손님들 응대...중개사들이야 말로 3D업종입니다. 육체노동,감정노동...
입법하시는 분들이여~~제발 부탁드리건데 현장경험을 해 본 후에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개사들도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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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 개정안은 일방적인 책임전가형 정책으로 국민부담이 우려되어 개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천문학 적인 양도세 중과폐지, 취등록세 중과 폐지 등 비 합리적인 세금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지 평생 한두번 십년에 한두번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국민 부담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궤변이다.  그러면 대출이자도 국민부담이 되니 상한을 정해 주어야하고 법무사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하는 모든것을 상한을 정부가 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너무나 차별적인 정책이다.   그러면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정부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폭락하면 원상 회복이나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것인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무시한채 탁상공론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마치 공인중개사들이 잘못해서 그런거다라는 비열한 발상이다.  부동산을 한번 보여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집을 사거나 임대를 구할때 딱 한번 보고 계약한다는 소리인데 제발 모든 사람들이 한번에 보고 사고 판다면 수수료 인하를 수용할수 있지만 현실은 집하나를 거래 하려면 사무실 유지비용, 권리금 시설비, 광고비,직원인건비,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하여는 물건뿐만아니라 구매자별  최소 수십 집을 보여주고 안내하고 설명하며 차량을 통한 현장답사등은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렇게 한다하여도 거래성사율은 5%도 안되는 실정인데 과연 공인중개사들이 집 한두번 보여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이 타장한 소리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 아닌지 물어 보고 싶다. 몇몇이 주장하는 국민의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는데 현장에서 아우성치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는 개짖는 소리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12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프칸 특별 기여자 난민보다도 하잘것없는 것들인가?  수수료 인하를 하면서 그것도 협의라는 애매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현장의 갈등만 부추키는 이러한 발상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러면 세금도 상한을 정해 놓고 협의, 의료보험료도 한도 정해 놓고 협의 각종 세금도 협의로 해야 하는것 형평성에 맞는것이 아닌가?
과연 중개수수료 0.3% ~0.5%의 요율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높은 수준인가?  유독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들만 아무 하는일 없이 수수료만 챙겨먹는다는 것인가?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매도, 매수자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시장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전한 중개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공인 중개사들을 제발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현장의 현실을 최소한 파악이라도 해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인 중개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하는게 정부가 할일이 아닌가?  다시한번 궤변만 늘어 놓는 한두명의 시민단체에 매몰되는 정부가 아니기를 바라보며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가 아니라 현업 종사자들과 재 협상을 요청한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른법들은 선진국을 따라하면서 중개보수는 현실과 맞지않는 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
고가의 거래는 시장에서 알아서들 협의해 가고 있는데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거래가 상승을 중개보수로 무마하려는 얕은 정책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로 인한 취등록세 양도세에서 착취한 세금들은 왜 수정하지 않을까요?
중개보수는 시장에 맡기고 
법인 겸업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수작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들도 국민입니다
더이상 책임전가 말고 정책실패를 인정하셔야지요?
국민들 편가르기 하는 여론몰이 그만하셔야지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료 개정령안 입법을 철회바랍니다. 그리고 협의란 말 좀 삭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