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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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0. 13. 11:3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실적을 위한 탁상적인 발상입니다. 이집 저집보면서 각집마다 이방 저방 돌아다니며, 장판을 들어서 본다는 생각.. 마루 또는 대리석 바닥시공이면 어떻게 확인하시겠다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내용은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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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0. 13. 11:35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타자격사와 형평성에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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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1. 10. 13. 11:18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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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1. 10. 13. 11:18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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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1. 10. 13. 11:1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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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1. 10. 13. 11:18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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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O O
2021. 10. 13. 11:1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여태 아무사고없이 경영중이고요 불필요없는비용이네요 요즘같이 거래없는데 임대료에 광고비에 보증보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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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O O
2021. 10. 13. 11:1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그게 말이됩니까 그럼 장판 다들어보고 확인하란건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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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O O
2021. 10. 13. 11:12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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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O O
2021. 10. 13. 11:12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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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O O
2021. 10. 13. 11:1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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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O O
2021. 10. 13. 11:12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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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O O
2021. 10. 13. 11:12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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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O O
2021. 10. 13. 1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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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0. 13. 11:11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사 부담에 반대합니다 거래절벽에 공인중개사 무슨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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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0. 13. 11:1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중개사에 모든책임전가는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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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1. 10. 13. 11:10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일방적인 책임부담증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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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1. 10. 13. 11:10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장하면충분한데 중개사에 책임전가 및 추가는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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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0. 13. 10:20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니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액을 올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금도독 국토교통부의 하등적인 공무원들에게 주원인이 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는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각 실별로 나누어진 것처럼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주택이고, 특수한 위임이 없으면 확정일자 열람도 불가능하고, 무슨 제주로 사고를 예방하겠는가? 임대인(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 과 임대기간에 대해 자료 제공을 요구해도 불성실하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료 제공 거부라고 확인설명에 기록하면 끝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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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0. 13. 10:20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세상에 무식해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바닥 균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강화마루 등 거의 모든 주택(아파트,단독주택 포함) 장판,강화마루,목재,타일등으로 덮여 있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훼손하지 않으면 안되는데...그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그것을 어느 한곳도 아니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식한 공무원의 발상에 웃음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