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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 2021. 10. 13. 15:05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산림조합에도 공인중개사 의무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하 O O | 2021. 10. 13. 14:0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다가구주택의 경우 데코타일 등 시공한 경우 바닥균열을 확인할 수 없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항임.

이 O O | 2021. 10. 13. 13:46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좋아서 중개업계가 힘든 헌실에 공제금액 올리고 수수료는 낮추면서 정액제도 아니고 협의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중개사들 문 닫으라는 제도 같네요.손해배상책임보장 상향 조정 반대합니다

양 O O | 2021. 10. 13. 13:21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책임은 늘어가고 보장한도도 늘어가는데 중개보수만 삭감하는군요. 책임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중개보수도 상향해주세요

양 O O | 2021. 10. 13. 13:2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바닥 장판까지 들춰보고 중개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을 중개사 책임으로 돌리려 하면서 중개보수는 협의해서 정하게 하다니... 악법에 결사 반대합니다!

김 O O | 2021. 10. 13. 12:0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의견 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닥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할때는 장판을 들던지 뜯어서
봐야한다는  건지  이해할수가 없고 현장에서 맞지 않습니다

김 O O | 2021. 10. 13. 12: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개보수는 내리면서 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법은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 O O | 2021. 10. 13. 12:0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