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그전부터 바른 중개사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수수료 인하좀 하지 마세요바닥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바닥면 균열 이거는 어렵네요

전체 주요내용...

서민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중개사가 어떻게 헛되이 중개를 하겠습니까. 우리 중개사들도 좋은 물건 착한가격에 중개할려구 노력합니다.업무가 과중되는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좀 내리지 말아주시고 현재대로 유지바라며 협의부분도 빼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일방적중개보수협상
결사반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절대반대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절대반대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절대반대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절대반대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절대반대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상한요율에 대하여 협상이 가능하다면 또 반토막을 받으란 말인가요?
더이상 거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중개업자가 이런것도 해야 합니까?
참 한심한 탁상행정 입니다.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부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돛대기 시장판이 되겠네요.
수임료 고정해주시고
반값 수임료 취소해주시길  소원합니다.
현장실무 참작하시고 입법 시행 해주세요.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는 고객과  마찰로 계속  힘듭니다~
적극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요율을 정하고 협상을 하라면 요율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요? 한가지 요율을 정하여 고객과 중개사무소와의 마찰없이 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신경쓸수 있도록 함이 국민의 부동산거래질서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협상, 협의하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분사무소 휴페업을 완화하는것은 거대자본주들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사의 발전(자영업자로서의 발전)을 가로막고 소규모 자영업자 중개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중개시장 진출을 확장시켜주는  것이므로 완화를 반대한다.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확인설명서를 명확하게 하는것이 중개사사무소의당연한 의무이다. 지금도 구체화하고 권리관계에 하자 없도록 하는 규정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 (갑)의 자료제출을 강요할 권한없는 중개사에 의무화시키려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주어야 한다.
경찰도, 검찰도 아닌 중개사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있는것을 의무화 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고객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좋을 것으로 본다.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비선호 시설 범위를 명확하게 법제화 한다면 중개사는 당연히 확인설명할 수있으므로 명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