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일방적인 요금조율 결사 반대 합니다.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일방적인 요금조율 결사 반대 합니다.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일방적인 요금조율 결사 반대 합니다.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일방적인 요금조율 결사 반대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일방적인 요금조율 결사 반대 합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 협상 및 고지의무는 결국 최저요율로 하란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대합니다. 
중개사무소도 고소득자는 소수이며 대부분 영세자영업자 입니다.
결국 이 법령이 시행되면 대규모, 거대기업만 생존하게 될 것이며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이상 존립할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과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협의제도가 아닌 합리적인 고정제도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바닥면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장판이나 마루를 걷어내고 확인해야 할까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를 고정요율이 아닌 매번 협상하라시면, 중개보수만 어찌 협상하겠습니까? 공무원 월급도 매월 반드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다가구 주택은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여도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거의 대부분 임대인들은 정보제공을 꺼려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확정일자를 열람할수 있으나, 법적으로 이해당사자(손배책임부과)에 속한 공인중개사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거절 당합니다..
이해당사자로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도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가능  가능하게 해주신다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일을, 정부가 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계약을 앞둔 이해당사자자격으로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할수만 있다면,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으로 인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잃을 경우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료라서  임대인들이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는것도 사전에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구체적 제시 요함

전체 주요내용...

중개보수를 고정요율이 아닌 매번 협상하라시면, 이 좋은걸 어찌 공인중개사만 하겠습니까? 공무원 월급도 매월, 반드시 협상하기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절대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이해당사자(손배책임부과)에 속한 공인중개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거절 당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부과에서 빼주셔야 맞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는 요율이 문제가 아니고 협의라고 해논것이 문제입니다.
협의 없이 고정으로 해야 합니다.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바닥 누수문제까지 전문가가 아닌 중개없자가 알수는 없습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를 협상하라니, 공무원들 월급도 매월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협상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 협상에 절대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공인중개사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라구요.
중개보수료 인하나 협상을 결사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 협상에 절대 반대합니다.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결사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일 해 보셨습니까?
쥐꼬리만한 수수료에 요구하는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비선호 시설을 정부에서 정해주시지요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