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현장에서 중개실무 해보셨습니까?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다가구 주택은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여도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거의 대부분 임대인들은 정보제공을 꺼려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확정일자를 열람할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열람가능 당사자를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도 가능하게 해준다면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으로 인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잃을 경우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료라서  임대인들이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는것도 사전에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비선호 시설의 기준은  개인마다 각각 다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에메모호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바닥면 누수까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요즘은 거의 마루시공이고 장판일경우라도 실리콘으로 고정을 해놓은 집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균열 상태 확인하자고 장판을 다 까봐야 하나요?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현실을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매매가가 상승할때 마다 수많은 규제가 나오지만 집값은여전히  꺽이지 않은 이유가 멀까요?
저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성실하지 않은 시간만 때우고 책임회피가 우선인 공무원들의 직장생활
현실 미반영된 시스템문제,고질적인 투기꾼들의 전국순회하면서 집갑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매매가가 10년이상 유지된 곳 이었습니다.방
그러던 어느날 작년5월8일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한~두달 사이 집값이 따블이 되었습니다.
외지 투기꾼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입니다.
그중 투기꾼 중에는 5월8일 이전에  집을 사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정보가 유출된거지요.무언가 호재도 없는 시기에 확고한 신념으로 집을 사들이더군요
그렇게 집을 사들인 사람들은 일년이 지난후 매매가가 두배이상 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 되었지요
집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쫀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니다
전국을 돌아다니 면서 집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 투기꾼들은 사회'악"입니다
그사람들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국화와 정부는 투기꾼들을 어떻게 잡을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것입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결사반대합니다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결사반대합니다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결사반대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결사반대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반대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반대 합니다.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 합니다.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반대 합니다.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반대 합니다.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반대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 합니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 요율 "협상" 이란 말은 중개사와 소비자간의 싸움과 분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수수료를 협상으로 표기하고 고지하게 해야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협의"라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않는다.
도데체 누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발의하는지 또 누가 이런 법을 개정안으로 승인하려 하는지
궁금하네~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 보수도 낮췄으면 정액제로 가든지 아님 낮추지를 말고 협상이 가능하도록 표시하라고 하든지 공인중개사들을 너무 무시 하는 법안이네요. 안그래도 거래 절벽으로 힘든 상황에서 중개사들 망하라고 하는 법안 만듭니까? 외국인들 부동산 쉽게 매수하지 못하도록 외국인들 법안이나 서두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개사들 힘들게 광고내고 여러군데 집보여줘서 어렵게 겨우 계약해서 벌어 먹고 사는대한민국 국민인 중개사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현실적인 사항을조사하여기재토록하여야함에도 전혀비현실적인
사항을공인중개사들에게요구하는건 전형적인탁상행정으로철회해야함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협의로 되어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