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과 향후 신규 사업자의 유입을 위해서는 2022년 의무비율을 14%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단계적 상향조정에 동의합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 안보다 더 적극적인 의무공급비율상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30년 목표를 맞추기위해서라도 최소1%이상 상향을 요구합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개정요청합니다^^
의무공급비율이 상향되어야됩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세계적인 추세에 다소 미흡히다고 사료됨
금방 도래할 25년도인데  ？
조정안에 각년도 2%씩 추가하여  기후변화 각나라의 비율과도
비슷 하여지길 바랍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현물시장 정상화를 위해 의무 공급비율이 2022년 14% / 23년 17% / 24년 20% / 25년 25% 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발표 된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기를 요구합니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특히 22년은 14% 의무공급비율로 상향되어야합니다. 꼭 상향해주세요!!!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지구를 지키기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차 입법예고건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7년 29%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환경문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행 되어야하며 각종 유지보수 보험금 대출이자 제외하고나면 원금회수 2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탄소제로라는 세계적추세에 맞춰가기위해서도 현재 불합리한 현물시장으로 피해를보는 태양광사업주들을 위해서도 의무공급량비율조정안에 찬성합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수고가 많습니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조정 (별표3)
그동안 적체된것을 감안하여 초기 2022년도에 더 많은 비율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22년에는 10% -> 14% 23년도에는 17% 24년도는 20% 26년도까지 25%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배정량을 늘려야합니다
이렇게함으로써 최근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숨통도 좀터주고 향후 목표달성이 가능할것입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7년 29%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 요청드립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정부 정책을 믿고 태양광사업에 참여 하였으나 정부는 수시로 정책을 변경 규제를 하여 실제 태양광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읍니다.
물가 상승률 및 장기 투자에 적합한 규제 및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고 어느 정도 수익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 회수 기간이 13년 정도이며 투자 수익에 매력이 없습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우리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고통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보장해준다고
대통령의 공약으로 해서
믿고 투자했으니 현실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 파일첨부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지구 온난화 등으로 세계가 다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가운데 선진국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도 그에 걸맞게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이 비율을 좀 더 빨리 많이 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국가 경재력상승으로 나타날것이다.
기후온난화 방지에 여타국가에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야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동의합니다 이대로는 손해보는 태양광발전소 아무도 안합니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보다 더 빨리 조정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의무공급비율을 하루라도 빨리 상향조정해 주세요.
정부말만 믿고 태양광사업하는 분들 굶어 죽어요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