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4월 21일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이라는 보도자료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자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청약 당시에는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 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만 제공될 뿐이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그 어떠한 확정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당첨자는 실제 확정된 도면과 확정된 분양가격, 실제로 이행될 본 청약/입주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본청약에 지원할지 최종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발표했을 당시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된 자는 타 사전청약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제약사항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한데 이번 개정령에 포함된 [사전당첨자 제한사항(안 제67조)]의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他 사전청약을 포함한 일반청약 및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모집하는 입주예약자로 선정 제한'이라는 내용은 사전 당첨자에게 과도한 청약 제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他 사전청약 지원이나 당첨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한 조항입니다. 다만 민간/공공의 본청약에서 '당첨자'가 아닌 '예비자'로만 선정한다는 내용은 아직 그 무엇도 확정된 도면과 분양가격, 분양시기를 안내받지 못하고 단순히 '예비자'로 선정돼 실제 확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입주 판단'을 앞둔 사전 당첨자에게 적용하기엔 과도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 취지를 '청약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택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 지원자와 당첨자에게 주택 공급자는 그 어떠한 확정된/책임 있는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전 당첨자는 '당첨된 사전 청약 대상지의 완전하고도 확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 청약에 지원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치 청약 참여자의 책임성이 약해서 사전청약에 당첨됐음에도 다른 단지의 본청약(민간, 공공)에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자에게 불완전한 주택 공급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전청약을 제외한 他 단지의 본 청약에 있어 그 어떠한 제약조건도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에서 [사전당첨자 제한사항(안 제67조)]의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他 사전청약을 포함한 일반청약 및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모집하는 입주예약자로 선정 제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