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 누군가에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자기자신을 마음것 표현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맡겨진다면 많은 위험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로 본 친양자 입양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25세 이상에 성인으로 입양을 원한다면 단독으로 또는 현행법에 명시된 것을 삭제하여 완화 한다면 많은 범죄에 아이들이 노출될수 있으며 위험에 처할수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또다시 어려움과 피해를 보지않게 지켜주십시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긴 하지만요. 그분들 대부분은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많겠지만) 혼자의 삶이 편하거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등으로 선택하셨겠죠. 만약 자녀양육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결혼을 생각하셨겠죠. 입양이라는 것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보호되고 자랄수 있도록 돕는 것이잖아요. 부모의 욕구충족도 중요하지만 아동복지증진도 더 중요하죠. 그런데 25세 이상이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 할 수 있다는 이 법이 적용 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요즘 소아성애자들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 너무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입양된 아이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입양되는 것인데 악용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반대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미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은 가족의 틀을 깨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을 삭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절대로 자격조건 완화해서는 안된다.
동성애 소아성애 등 여러가지 범죄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학대당하다가 버려질 수 있다.
고아들 정말 사회적약자이다.사회가 귀하게 여기고 잘 보호해야한다.
자기자식도 키우기 어려워 한 명도 안낳는시대에
25살이상이면 단독으로 입양한다니 아이들이 무슨 반려견인가?
절대 안된다 반대한다.사회적 약자른 함부로 대하는 사회는 망한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입양이 조건이 일반화 됨으로 입양입의 입장에서 부와 모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한쪽 성에 대한 부분만 안다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지대하게 큰 인간에게 인간에 대해 가정에대해서 편향적으로 배우게 될 소지가 있음.
건강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성인이 되었을때 남녀간의 사랑을 통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됨.
따라서 입법안을 반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동성애자 커플 혹은 소아성애자 (소아성애자는 반드시 연쇄 아동,유아 강간살해범죄로 가게 된다.)가 소아성애의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모두 아이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친자식도 키우기 어려운 법인데, 더군다나 부부가 아닌 개인이 아이를 입양할 경우, 키우다 조금만 힘들면 반려견 버리듯이 아이도 버릴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친양자 입양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친양자 입양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개악이다.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고아를 상대로, 생각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입양한 다음, 키우다 싫증나면 학대하거나,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민법을 완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문구 삭제하지 말 것. 개인입양의 합법화를 위한 근거마련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부부가 아닌.개인, 비혼, 미혼 등의 1인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하도록 법을 허접하게 만드는가. 혼인중에 친 자식을 낳아 기르다 이혼을 하게 되어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도, 아이가 어릴때는 물론이고 어느정도 크기까지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 친부모와 같은 보호자가 없는 고아 아동을 파괴하기 위한 악한 법안 개악이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친양자와 친생자 지위로 인해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적 교육을 받게 되는가? 친양자는 친생자가 아니면 회사에 입사시 차별적 급여를 받게 되는가? 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단어의 정의는 가장 보수적이어야 한다. 사회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의 단어와 용어에 전술적 혼란을 주지 말라.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비슷한 사유로 반대. 가족관계에 따른 법안은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개악이네요. 다시 원점검토 하시고 제일 문제되는 사회적 약자인 고아들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을 더 강화 하는게 옳습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라면서 많은 심리적인, 환경적인 역경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었던 것이구요.
입양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뤄져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성커플, 개인이 입양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건강한 가정안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를 뺐는 나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문구를 삭제한 것은 개인 입양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친양자는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고 하여 개인입양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것이기때문에 반대합니다!!!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아무리 형제 자매 사이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도 이렇게 법적으로 아예 관련없는것처럼 만들면 더 남남으로 살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인륜적으로 가지 맙시다!!!

전체 주요내용...

아이를 키우는 것이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받고 자랄 수 있는 아이를
왜? 무슨 권리로? 
결혼 안 한 한 부모
동성커플
.
.
.
과 함께 살도록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아동학대 아닙니까?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한다!!!!
동성애자 커플이 아이를 압양할 수 있고 소아성애자가 소아성애의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다
모두 아이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될것이다!!!!
친자식도 키우기 힘들어서 버리는 시대에 더군다나 부부가 아닌 개인이 아이를 입양할 경우 키우다 조금만 힘들면 파양하거나 반려견 버리듯 버릴수 있는게 뻔한 일이다!!!!
이는 친양자 입양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친양자 입양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개악이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함부로 대우할수 있는가......
제일 약하디 약한 고아을 생각없이 이기적으로 입양한 다음 키우다 실증나면 학대하거나 버리는 조건으로 민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냐.....!!!!!!!!!!!!!!!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문구를 삭제한 것은 개인 입양의 합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게 뻔하다!!!!!!!!!!!!!!!!!
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법무부의 위도는 매우 사악하다!!!!!!!!!!!!!!!!!!!!!!
철저하게 동성애자 커플, 소아성애자, 부부가아닌 개인, 비혼, 미혼 등의 혼자 사는 1인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하도록 하여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한 자로 본다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이역시 25세 이상 개인 입양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이다
반대한다!!!!!!!!!!!!!!!!!!!!!!!!!!!!!!1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친양자 입양의 자격요건을 위와 같이 완화할 경우 소아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자녀는 친양자도 키우기 쉽지 않다. 
능력이 된다고, 의지가 있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기에, (입양가족의 경우) 생명을 향해 쏟는 의지적 사랑고 고귀함을 알기에 양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능력과 의지에 따라 입양이 무분별하게 가능해진다면 키우던 동물들도 버리는 마당에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도 지금보다 더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