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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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24. 11:34 제출
    가. 구 일반 전자여권 병행 발급 1) 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 명시(안 제2조의2) 2) 구 일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 명시(안 제6조의3)...
    구여권을 병행 발급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떨 지 몰라도 외국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발급한 여권 규격이 다르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여권의 대외신인도 실추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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