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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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1. 12. 2. 13:42 제출
    나.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편성·운영 사항, 인정 기준, 원격교육운영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제3조)
    ※ (교육부·교육청) ...
    원격교육 편성 운영 사항, 인정 기준, 원격교육운영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단위학교 원격교육운영위원회(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 범위와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 황 O O | 2021. 12. 2. 13:42 제출
    라. 원격교육시스템 등에서 취득·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 처리되는 데이터, 처리 절차 등 규정(제10조)...
    원격교육으로 활용한 데이터, 저작물 등의 저작권은 교육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격교육의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기존 저작물을 재가공하여 활용한 경우 저작권에 대한 교사 보호 내용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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