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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1-105호(2021. 12. 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1. ~ 2021. 12. 6. [마감]
  • 법제처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4 | 팩스번호 : 044-200-6957 | hjjeon89@korea.kr | 조회수 : 1,417회  

⊙법제처공고제2021-10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행정법제국 1개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jeon89@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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