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을 삽입항 것을 제안합니다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는 제안입니다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도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본 입법안은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육성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25조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
===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수정해 주세요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
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
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
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
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청원내요: 사림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회손될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율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이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청원내요: 사림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회손될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율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이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청원글 예시)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요즘 같은 다양성과 민주 시대에 다양한 교육철학을 말살하는 이런 획일적인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고안하는 분들은 조선시대 분들입니까?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다음과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고,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1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며 성실히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거나, 불부합하는 교육철학의？ 교사가 채용되면 건학이념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많은 재학생들과 동문들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과 우수한 인재 배출 또한 힘든 일이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11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법인 개정되었을 경우 중요 문제점"

첫째, 안식일이 채용필기시험일이기에 교사채용을 요청 할 수 없음.
둘째, 비재림교인 교사의 채용으로 삼육교육을 유지할 수 없음.
셋째, 삼육교사를 꿈꾸는 재림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짐.
넷째, 교육부에서 교육감이 삼육교사 채용을 주도함.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본 교단과 법인은 근 100 여년간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될경우건학이념이 훼손 될 것이며 이는 국가와 본 교단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일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본 교단과 법인은 근 100 여년간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될경우건학이념이 훼손 될 것이며 이는 국가와 본 교단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일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사학의 재정 투명화와 비리 근절의 시대적 사명에 동의하나
사학의 설립 취지에 목적에 반하게 입법을 책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다양성과 그 개성과 자유성을 망각한 형태이다.
비리는 척결하되 설립 이념을 추구하도록  자율과 창의를 부여해야한다
국가와 사회의 윤리와 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면  
각각의 사학의 설립 취지 목적에 맞추어 인재를 선출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인은 사학의 인재선출의 자율권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보장하기를 요구하며
자율권에 반한여 법을 집행 한다면  그 사학의 모든 재산권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사학이  청산을 요구할시 최고의 값으로 국가에서 매입할것을 요구하며 이에 발생한 모든 세금을 면제할것도 요구한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됨으로 이 제안을 한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삼육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 법인 개정되었을 경우 문제점은 첫째, 안식일이 채용 필기시험일이기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교인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삼육교사를 꿈구는 재림청년들은 삼육학교에서 더이상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비재림교인 교사의 채용으로 삼육교육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삼육학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교인들이 재림교회 신앙을 지키며 전수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재림교인들이 교사가 될 수 없고 비재림교인들로 교사가 채워질 경우 삼육학교의 정체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존재 이유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이에,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 이념에 맞게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반대합니다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종교사학일 경우 그 고유의 이념과 사상에 합당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셔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제외하거나 지역 교육감의 개별적 지도 궝한을 인정해주시기를 요청ㄷ.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