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입법예고: 다. 라. 
현실성 없는 법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바닥면 확인은 마루바닥이나 장판등을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발 현실에 부합하는 법 좀 만들어주세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기존대로 한다
중개보수 다 깍아놓고
책임만 강화하면
중개사는 힘들어짐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상태를 어떻게
어느선에서 확인을 하여야 할까요?

그러찮아도 잔금 때마다 서로 싸우는일이 빈번해
조정하느라 힘든데

바닥면상태 추가 해놓고
중개사 잡을려고 그러십니까?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동의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아파트 단재내에서 15년동안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개하는 주 물건은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상가주택, 단독주택, 빌라등입니다.
일단 주 업무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중개계약후 잔금일에 공인중개사가 고객입회하에 다시한번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상태 체크절차가 있습니다.  아파트내부의
바닥면이라 하면 거실과 주방바닥, 각방의 바닥,  각 화장실 바닥, 대피공간과 같이있는 베란다바닥, 보조주방과 같이있는 바닥, 심지어 펜트리공간의 바닥면등.. 입니다. 
일일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바닥면을 뜯어 해체후 누수가 있었는지 곰팡이가 심해 바닥교체를 해야하는지를  알 수있을까요? 바닥해체후  물건에 이상이 없고, 다시 원상회복의 책임은 누구의 비용으로 누가 마무리 해주어야 합니까?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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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을 어찌 확인하라는건지 본인들은 탁상행정으로 앉아서
바닥을 확인할수있을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집 바닥을 어찌
공인중개사보고 확인하라하시는지 기가막힙시다
이런법을 만들려고 하시는분  제발생각좀 해보세요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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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이런 입법은 환영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거래절벽으로 유지도 힘든 상태인데 보증보험 증액은 부담입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처럼 빈집을 중개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입주 상태에서 바닥면 체크가 가능할까요?
싱크대 문짝 열어보는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무슨 수로 장판 바닥을
들쳐볼 수 있으며 마루바닥은 까봐야하나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봅니다.임아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임야는 산림조합에서  농지는 농조에서 빌딩은 대형 로펌에서,
또 대형플렛폼업체가 중개업에 뛰어드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설 땅은 어디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 제외한 어느 단체가 각종 규제에 목졸리는 단체가 있나요?
행정처분에 과태료에 몽둥이 맞는 단체가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법도 입법해주세요
먹고살기 너무 힘듭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명칭이 보험이지 전액 중개사가 청구 당하는 현 제도에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