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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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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간소화는  찬성합니다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굳이  올려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마루  뜯어야하나요?
아님  누수탐지기  구매해  들고다녀야하나요?
입법하신 분이  직접  시현해주시면  보고
따르겠습니다
현장의  혼란은 예측해보시고  입법하신건가요?
입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현실에 맞게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초로
입법하세요.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분이라면...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합니다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개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강행되는 모든 중개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O O | 2021. 12. 16. 23:3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공인중개사가 인테리어 업자입니까?
방 안내하는데 마루바닥 철거하고 균열확인하고 장판 뒤집어서 확인하고 어느누가 이리 한답니까? 바닥면상태는 누구머리지? 민주당원으로서 정말 선거운동한 제입과 뽑은 손이 부끄럽네요
와~ 180석의 의석이 아깝네요 이런식의 입법사항 대선앞인데 어이없네요 윤석열이 된다면 제대로 반성하셔야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