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1. 중요직무급은 왜 4급까지 확대된 건지 궁금합니다.
6급 이하보다 금액도 많게( 4급 20만원 5급 15만원)...
이 제도 시행시와 달라진 점이 있는 걸까요?
2. 직급보조비 인상은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됨에도 1만원 인상은 너무 불공평 합니다.
3. 육아휴직수당, 방역대응인력 처우개선은 동의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동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 중요직무급 지급을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4급 공무원까지 왜 확대하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긍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동의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어제 공고 올리고 오늘까지 의견 받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는거죠? 그럼 딱 1일만 의견 받는것은 문제 없는지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감염병대응에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이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의료인으로써 의사의 진료행위 보조와 보건행정 수행을 함께 수행하다보니 타 보건의료인력에 대비 번아웃에 취약합니다. 예전부터 간호직 의료수당에 대한 인상에 대해 감염병대응, 건강증진 확대 등을 이유로 인상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음에도 타 직렬과의 형평성과 실무 투입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염병이 전국 아니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역할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처우마저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보건의료 핵심은 치료가 아닌 예방, 증진입니다. 이전에 처우 개선이 되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라도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간호사 의료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코로나19 대응은 관련부서(보건소 및 보건의료관련 부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관계로 직렬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허 및 자격이 있는 담당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업무를 보면 모두 수당 7만원을 주고 자격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합니다. 또한 세무직은 세무업무를 보는 경우 수당(10만원)을 모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새롭게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위험및 불안을 안고 근무하는 부서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일괄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보건소 현장에서는 평시와는 달리 직렬, 직류, 면허 자격과 상관없이 전체 직원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선별검사지원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하지만 지급대상자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1)의 가. 나. 다와 2).의 항목에 포함된 면허 및 자격 소지자에 한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한정적인 지급대상이 아닌 실제 참여하는 전체직원으로 지급대상 범위 재검토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코로나19로 격무에 지친 간호직 보건직 수당 인상 반영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의료업무수당 외에
보건업무  종사자수당
7만원으로 신규지급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종사  공무원은
무조건 7만원에 사회복지시자격증 있으면
3만원 추가하여 총
10 만원을 받습니다.

보건분야 종사자는 
6급기준 3만원입니다.
기술직군 아닌 공무원은
보건분야 근무해도 전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심각한 차별이며 사기 저하입니다.

보건분야 종사자 수당
7만원 요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

인사혁신처 2021년 주요계획상 명시되어있는 부부동시육아휴직시 3개월까지는 최대 각각 3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왜 빠진건가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내 FAQ에도 2021년 인사혁신처업무계획중 육아휴직수당 제도개선사항은 민간육아휴직급 급여(제4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과제 2022년부터 시행예정)과 동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되어있는데 고용노동법엔 포함된 내용이 지방공무원 수당등에관한규정 상에 빠진 이유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