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2022년에 민간에서 시행하는 3+3육아휴직제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입법예고에 반영해주세요.

1년전부터 3+3육아휴직제도를 홍보하면서
저출산에 대응해서 아이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고
대대적 홍보하셔서 전국민 대상인줄 알았는데 
특정분야의 직업군만 제외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2021년말 출생아들 몇일차이로 혜택도 못받아서 차별받는다 생각했는데
민간과 왜 차이를 두는지 
이 제도라도 동일하게 혜택볼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2022년 3+3육아휴직제도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임금을 100프로 제공하는 3+3 육아휴직 제도를 왜 공무원은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민간에서는 시행하면서 공무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부모육아휴직제'의 신설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1년간 경과조치 운영이고, 23년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3+3부모육아휴직제'가 포함되지않습니까? 그렇다면 23년에 이르러서는 공무원은 '3+3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모두 적용이 되지 않게 되게 됩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3+3부모육아휴직제'의 신설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1년간 경과조치 운영이고, 23년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3+3부모육아휴직제'가 포함되지않습니까? 그렇다면 23년에 이르러서는 공무원은 '3+3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모두 적용이 되지 않게 되게 됩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도 3+3 육아휴직 수당지급 내용 포함시켜주세요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3+3 육아휴직 제도 공무원에게도 적용시켜 주세요~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 제도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3+3의 공무원 동일 적용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코로나19대응 공무원(보건소 학교의 보건교사)의 수당인상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3+3의 공무원 동일 적용

전체 주요내용...

학교 보건교사는 혼자서 등교하는 교직원 전교생의 코로나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강도의 일을하고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가 장기화되어가서 수당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도 3+3육아휴직적용해주세요
온 국민 적용하는데 공무원만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2년부터 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동의합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제도를 공무원도 적용시켜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3+3제도를 공무원도 적용시켜 주세요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부부 공동 육아를 위한 정부정책이 공무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것은 불공평한 차별입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 제도를 공무원만 제외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아이를 기르는건  공무원의 자식이나 비공무원의 자식이나
아빠 엄마가 동시에 해야 육아의 질도 높아지고 
가장 힘든 시기에 부부가 힘을 합쳐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출산 장려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기껏 좋은 제도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생각하니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할거면 같이 해야지 왜 빠지는 겁니까? 
막상 아기를 낳아보니 정말 힘들고 보통일이 아니더라구요
왜 산후우울증이 생기는 지 알 것 같았고 때문에 3+3 제도를 활용해 
몸조리도 하고 공동 육아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 햄ㅅ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 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3+3 육아휴직 제도를 공무원만 제외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아이를 기르는건  공무원의 자식이나 비공무원의 자식이나
아빠 엄마가 동시에 해야 육아의 질도 높아지고 
가장 힘든 시기에 부부가 힘을 합쳐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출산 장려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기껏 좋은 제도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생각하니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할거면 같이 해야지 왜 빠지는 겁니까? 
막상 아기를 낳아보니 정말 힘들고 보통일이 아니더라구요
왜 산후우울증이 생기는 지 알 것 같았고 때문에 3+3 제도를 활용해 
몸조리도 하고 공동 육아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 햄ㅅ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 됩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3+3제도에 공무원제외된것에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