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경과조치 기간이 너무짧습니다. 저경력 교사들 중에서도 많은 노력과 고생 끝에 연구점수 3점을 채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경력 연수가 부족하랴 5년의 경과조치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과조치는 10년 정도로 늘려주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연구점수 하향에 반대합니다. 
경과조치 기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대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대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승진규정이 전면 개정될 때 여러 가산점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연구실적 점수를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 가산점에 비해 연구실적 관련 활동이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연구실적 평정점이 2점으로 되면 학위 취득실적 점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연구대회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고 현장에서 연구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지게 됩니다.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경과조치 기간이 짧아 장기간 노력한 교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리 연구점수를 3점 받고 2028년 이후에 승진이 가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점수 상한점이 줄어서 연구점수가 자신보다 낮은 선생님들과 승진평정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 벽지점수 경우도 폐지한 것은 아니나 농어촌점수와 합쳐지면서 벽지점수를 전혀 승진평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벽지점수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했지만 불이익을 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잘 따져보시고 최대한 길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 원합니다. 
다면 평가는 지금도 충분히 신뢰도 제고가 된다고 생각이 들며 단순히 인원을 확대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2차원적인 발상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새롭게 생겨나는 업무가 참 많네요. 교원 업무 경감을 외치면서 기존에 하던것은 계속해야 하고 새로운 것은 자꾸 생기고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숨이 막힙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지금도 승진을 앞둔 교사들은 연구점수 3점을 획득 하는 것이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질은 현장 경력도 중요하지만 최신 교육이론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대회나 학위 취득은 어떤 면에서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실적 점수 만점이 하향조정된다면 전반적으로 연구활동 및 점수 획득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겠으나 교원의 연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지요.
교원의 승진은 보통 2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일찌기 승진 또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연구점수 3점 이상을 획득한 교원들은 이번 개정에 허탈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5~6년 경과 기간을 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은 경과기간을 좀 길게 두었으면 좋겠네요.(10년 정도)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길 바랍니다.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교원의 승진은 보통 2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일찌기 승진 또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연구점수 3점 이상을 획득한 교원은 이번 개정에 허탈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5~6년 경과 기간을 둔 점은 다행입니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은 경과기간을 좀 길게 두었으면 좋겠네요.(10년 정도)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길 바랍니다.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3명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학교는 10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30퍼센트 이상되어도 3명이상 참가 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는 학생수 감축으로 7명으로 줄어 듭니다. 그러면 2명 밖에 참석이 안됩니다. 
또한 현재도 전체가 참여학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3명 이상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저는 현재도 연구점수가 너무 작게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차에 2점으로 하향 되다니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는것 아닐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연구점수는 개인연구와 학생지도 연구 등이 있습니다. 
학생을 잘 가르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학생지도 연구논문등에서 실적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개인연구는 학생을 어떠한 교육방법을 적용했을때 더 좋은 교육방법인가 연구하는데 있습니다.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실적제도를 없애면 누가 열심히 학생지도를 할까요..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박사 2점 석사 1.5점이면 대학원 다녀 오라는 이야기네요..    오히려 대학원 다니면 교육활동에 집중 못하지 않나요?

다.「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제44조의2)이 신설됨("21.12.25.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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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경과를 몇년으로 두는지 못찾았는데 여하튼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을 먼 훗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오히려 연구실적을 높게 평가해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연수 점수 96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60시간 연수를 찾아 다니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히려 연수점수 대신 연구실적점을 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반대합니다. 다면평가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평가자를 늘리는 것은 다면평가 관련 업무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다면평가는 말 그대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평가자 인원수를 늘려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자 수가 늘어난들 평가의 결과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장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면평가 상위자는 보직교사가 차지할 것이며, 그 외에는 학년과 업무를 고려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안 대로 다면평가자 수를 교원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을 때, 과대학교 및 그 규모의 언저리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다면평가 업무로 고충을 겪을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60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라면, 최소 18명의 교원이 다면평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면평가자를 선정하며, 다면평가자를 통하여 다면 평가를 실행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처리해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18명 이상의 인원이 최소 3-5회 이상 모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18명 이상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통계 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는 교원업무경감에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다면평가 인원이 늘면 다면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행정업무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면 평가자 참여 인원은 기존의 규정대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대합니다.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 때문에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연구 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는 교사가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한다고 할 때, 해당 교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수업 중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등을 고민하며 연구 활동을 진행하기에, 이 모든 일련의 활동이 교사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도움이 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교원의 연구 의지를 꺾고, 아이들에게 제공될 양질의 교육을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발전하는 교육,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구실적 평점점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모자랍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대합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연구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원은 이를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교사가 역량을 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교원의 특성상 이런 기회가 줄면  절대 연구역량을 키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현행을 유지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이 운이 아닌 스스로 노력하여 승진점수를 쌓는 거의 요일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현행을 유지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반대합니다. 연구 평점점 하향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