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 존중은 좋지만 어느때보다도 군인들의 인권이 다방면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보장으로 성인지교육을 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면 동성애  행위도 인권을 보장받아  허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군 기강해이는 물론 또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의 이유로  상급자의 지휘에 불복할 소지는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북관계가 위태한 상황에서 군기강 해이는 불보듯 뻔한것입니다.
다시 고려해주셔서 개정해주십시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개선이라니
군인의 인권을 오히려 저해하는 법률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기강을 저해하지 않습니까!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양성평등이란 이름하에 동성애가 저절로 옹호받게 될것입니다.그렇게 되면 군대내에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되겠지요. 제 남편의 나이 57세인데 30년전에 군대에 있을때에도 상사들에게 수없이 많은 하사들이 동성애강간을 당하였다고합니다.정말 남편은 적극 막아서 겨우 모면했는데 이것을 군대내에서 허용하면 이젠 정말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내자식 군대 못보냅니다.
군대내에서까지 궂이 이것을 허용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군대는 그런일 하는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헌법에보장된양성평등이있음에도국방부는성적인권,성평등이라고
군인들을현혹하게하고성적으로에이즈감염하게부축이는국방부는제정신입니까?
국방부는멈춰주십시요  절대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모호한 군인권개념은 분단국가인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군지휘권과 충돌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입장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함을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호한 군인권개념은 성적인것 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 군 본연의 역할 조차 약화 시킬수 있으므로 직제개편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내 인권의 범위가 모호하고 군인권이 강화되면 군지휘권과 충돌하여 군대내 위계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전투력을 상실할 우려가 큽니다. 현재도 군대내 인권과 복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군기강이나 전투력이 확실히 많이 저하된것같습니다. 군대내 월북자  및 간첩도 제대로 색출해내지못하는 상황에서 인권만 강조하다보면 국방이 위태로울수 있습니다. 특히 변하사와같이 성전환자를 인정한다든지  군대내 동성애행위를 묵인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이 성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동성애자 양성의 우려가 있습니다 편향된 시각을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제2제3의 변희수하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국가존망이 걸린 국방력약화의 우려가 있기에 군인권개선추진단 신설을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에 관련하여 더 정확한 세부사항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헌법에보장된양성평등보장함에도성평등,성적인권이라고헌법에어디있나요?
군인들을성적몰락시키고 에이즈급증시키는게국방부업무입니까?
국가안보흔드는성적인권멈춰주십시요
군인들을성적으로흔들지말고건전한군생활횐경을최우선해주십시요
국방부장관님 당장멈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반대 의견

반대 이유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 개선 추진 단장
: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될 것이 염려 됨을 표하는 바이다.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나 나라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아래 기관임에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보다 강력한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지금도 군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군동성애를 조장하는 군인권센터가 정부의 뒷배경을 힘입어 대단한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활개를 치고있는데 여기에 더해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한다고 합니까?
그럴 재원이나 여유가 있으면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시켜 군대를 기강이 바로서게 하고 군인은 군인답게 제대로된 훈련이나 시키십시오.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주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히 폐지시키십시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인간 존엄성과 도덕적 인권이 군에 정착화 되길 바란다. 동성애가 군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군법에도 명시 되어 부모가 걱정이 안됐는데 이정부가 들어 모면서 법대로 안하고 권고만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어떻게 자녀를 군에 보내겠는가!개탄스럽다.
국가인권위도 폐지 되는게 좋겠다 성인지는 곧 동성애와 연결되는데 이렇게 개정하는 시도 자체가 군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말인데 심히 걱정되고 부모로써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간과하지 않겠다.그래서 군에서 성인지 교육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라는 곳은 훈련을 열심히 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의무인데 인권이라는 기관을 더 설치 하는 것은 절대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내 군인권의 개념, 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내 동성애허용을 주장하고 있어 인권이란 명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수 있어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목전에 북핵 미사일이 장전되어 핵전쟁 발발이 일촉즉발인 시국에？ 당나라 군대만들어 군기가 붕괴된다면 어찌 국방 의무를. 완수할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한국군대를 자멸시키려는 여적죄에 해당하는 악법입니다. 당장 철회하십시요!  여적죄에 해당하는 처벌은 극형 사형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관련자 전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연대해  여적죄 혐의로 고발할 것을 분며히 경고합니다.  당장 대국민 사죄하고 여적 악법안을 철회하십시요!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0조의 2(군인권개선추진단장)와 관련하여,
군형법 92조의 6(추행)을 삭제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는 조항에는 동의할 수 없으므로 본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