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이라함은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수도 있는것임. 예를들어 동성애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인권이라 운운하며 두둔하는것은 옳지않음. 군기강이 바로서지않을수 있음에 절대반대함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군대는 면령의 전달체게가 하나로 통일되어야하는데 그것이 무너질수있고 또한 많은 군 공무원을채용하게되어 국가의 재무에 악영향을 끼칠수있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대체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무엇이 먼저입니까
국방부와 군인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국방부에서 인권을 논하고 자유를 말합니까.. 
현재 대한민국 군인은 그 어느때보다 자유롭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로 도발하는데 말이죠. 
국가를 지킬 생각은 있는건지 묻고싶네요..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 이유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위 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군 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집단은
안보와 국방의 초석으로서
그 집단의 기강이 비로 서지 않고
훈련 및 전시에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그 부대의 나라는 전투에서 패하였을 뿐만아니라 
역사에서 보듯 망했습니다.

과거에도 성적으로 문제가 되어 
기강이 무너진 부대는 전투력이 떨어지고
부대의 기강이 흔들리며 
철책들이 쉽게 뚤렸는데
이제는 도를 넘어 이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며,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인권이란 이름으로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그곳이 군대인가? 
나라를 지키러 간곳에서 나라를 지키는것보다 나의 인권이 우선 하는 곳인가?
군대 장병들 대우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요즘 군대가 군대인가?  너무 헤이 해져서야 되겠는가? 
군대는 군대 다워야 하고,
나라는 나라 다워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인권이 상투를 잡고 흔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할때라고 본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북한과 대립하는 상황이기에 지휘권과 인권이 부딪칠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대합니다.

군대에서 군형법 92조 6에 의해서 동성간 성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권개선추진단에서는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에이즈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요즘 군대를 보면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상관이 부하들의 눈치를 보며 군대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을 인정하다 보명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까지 인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군대내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디 맘놓고 자식 군대 보낼수 있겠습니까 ?!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을 인정하다 보면 성적자기결정권까지 인정하기에 이르러 군대내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어디 맘놓고 군대 보낼수 있겠는가?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의 개념이 모호하다.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특정한  집단이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군인이  동성애를 하는 것을 군인의. 인권으로 보고
요청한다면. 다수군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 이유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 대치 관계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인데, 인권을 앞세워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며,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