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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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2. 10. 16:53 제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육군미사일사령부 개편에 대한 부대위상 제고차원에서, 부대명칭을 "육군미사일사...
    미사일사령부의 역할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군 조직 명칭의 "전략"이라는 문구는 핵무기 취급을 연상시켜 국제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미사일사령부의 위상 강화 효과와 명칭 변경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오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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