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 O O | 2022. 3. 19. 09:29 제출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본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광현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