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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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3. 31. 16:08 제출
    출국금지 요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금액 5천만원 이상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미성년자녀의 경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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