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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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3. 22. 14:49 제출
    가.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서 개선 (안 별지 제9호, 제11호)
    1)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구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행...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안내 홈페이지를 "신청서에" QR 코드를 삽입하는 것보다는 접수증 또는 별도 안내문에 QR 코드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에 QR 코드가 신청인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QR 코드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 내에 QR 코드 삽입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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