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안 제9조의2, 별지 제7호의2~제7호의7)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발...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에서 '기술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전문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참고: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등급표(첨부파일)

나.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안 제9조의2, 별지 제7호의2~제7호의7)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발...

기술자 등급을 산정할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으로 기술자 등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등급을 단순히 근무경력으로 평가한다면, 기술부족에 의한 부실 시공과 안전재해가 빈발하게 될 것입니다.

나.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안 제9조의2, 별지 제7호의2~제7호의7)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발...

광산환경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된 기술인, 즉 광해방지 및 광산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광해방지전문업체 근무이력자, 광산관련 해당학과 졸업자 등으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광산환경과 관련없는 자격증이나  경럭 및 학위에 대해서 본 법률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인정한다는 것은 본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시행 취지에 맞게 해당분야의 경력 및 자격이 개정되는 시행규칙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