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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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5. 16. 09:59 제출
    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 각 목)
    `22.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고용보험...
    경기보조원(골프장캐디)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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