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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4. 12. 17:17 제출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 구성·운영(안 제6조-제8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조사관 자격기준을 규정...
제8조(전문교육 등) 관련된 규정 중 민간인의 전문교육이 없는데 부처에서 민간인의 전문가 양성에 대하여 손을 놓은 것인지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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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4. 12. 17:17 제출
사.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절차(안 제14조-제19조) 감식, 감정 및 시험,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17조(감정 의뢰 등) 감정의뢰는 꼭 소방서장으로 국한 되었습니다. 화재는 여러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감정의뢰는 할 수 없는지요 즉 해당 건물(토지)등의 소유자는 감정의뢰는 할 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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