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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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2. 5. 24. 13:21 제출
    가. 시행령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안 제4조의2 신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안 제4조의2 신설)이라는 입법예고안 전체에 대해 첨부파일의 월남전참전자들 16명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2. 5. 24. 13:18 제출
    가. 시행령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안 제4조의2 신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안 제4조의2 신설)이라는 입법예고안 전체에 대해 첨부파일의 월남전참전자들 50명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2. 5. 24. 13:16 제출
    가. 시행령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안 제4조의2 신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안 제4조의2 신설)이라는 입법예고안 전체에 대해 첨부파일의 월남전참전자들 50명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2. 5. 24. 12:06 제출
    가. 시행령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안 제4조의2 신설)...
    시행령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안 제4조의2 신설)이라는 입법예고 전체를 첨부 반대의견서와 같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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