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김 O O
2022. 5. 27. 12:18 제출

동물병원은 정부지원 전혀없는 순수 자영업 입니다..
일한데로 세금내고 있구요.. 
정부기관이 운영등 진료범위를 맘대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중대진료

김 O O
2022. 5. 27. 12:18 제출

적어도 진료행위는 농림부가 아니라 의사나 병원 진료내용을 아시는 부서에서  논의하길 바랍니다..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김 O O
2022. 5. 27. 12:18 제출

지금도 충분한 설명과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취급이 너무 심합니다..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김 O O
2022. 5. 27. 12:18 제출

수술은 자동차 부품바꾸듯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수술중 여러 변수와 문제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구요..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정확한 비용은 미리 산정하기 힙듭니다..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김 O O
2022. 5. 27. 12:18 제출

대부분 동물병원은 지금도 설명을 잘 하고 운영중입니다.
일부 부도덕한 환자 보호자들이 하는 주장을 
먼저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하십시요..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진료비용 게시

김 O O
2022. 5. 27. 12:18 제출

세계어디에도 지료비를 식당메뉴처럼 벽에 붙여 놓고 운영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김 O O
2022. 5. 27. 12:18 제출

수입및,진료비를 무슨 권리로  함부로 요구하는지??
병원들처럼 의료보험제도를 동물병원도 만들어 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김 O O
2022. 5. 27. 12:18 제출

이런 간섭을 정부기관이 할려면 
어떤 형태로든 평소에 지원이나, 의료보험제도 같은 걸 만들고서 하세요..
코로나로 힘들때도 정부지원 한푼 못받는 동물병원인데..
100% 자기돈을 개업해서 세금내고 있는데.. 진료비공개나, 진료비를 얼마 받으라는 식의 월권행위는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무슨 권리로  이리 괴롭힙니까...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중대진료

심 O O
2022. 5. 27. 12:16 제출

진료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진료가 많지 않습니다.
수술적 처치, 응급처치, 복합질환에 대한 처치 시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많은데
이것을 전부 명시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라 생각됩니다.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심 O O
2022. 5. 27. 12:16 제출

13조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처치에 대해 미리 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외의 경우를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심 O O
2022. 5. 27. 12:16 제출

국가가 의료비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없는 일이며
특정 업종에 있어서도 없는 일입니다.
시장경제의 자유를 침해하며 개병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심 O O
2022. 5. 27. 12:16 제출

비용게시의무위반에 대해 처분이 과도합니다.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김 O O
2022. 5. 27. 11:46 제출

의사나 약사나 모두 건보료 지원받는데..수의사는 지원받는거 하나 없는 자영업잔데..규제는 의사수준으로 하면..수의사를 하라는거여..말라는거여..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중대진료

정 O O
2022. 5. 27. 11:15 제출

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의사는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법안 교육이 된 상담인을 고용하여 수술 동의를 받은 후 수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규모 동물병원의 경우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 후 마취나 수술을 하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수가가 더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예상이 된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골든타임을 놓친 후 처치 및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응급을 요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항 추가 필요합니다.
위 법안을 근거로 응급처치및 수술은 불가하다고 고지해야할 상황입니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 중대 진료

위 항목은 법을 그때 그때 바꿔 고시하겠다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수의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는 수술등 중대진료로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지 말고 그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상행정식 법안은 임상 현장에서 큰 오류를 유발하며 사회적 문제가 생겨날 것이 자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정 O O
2022. 5. 27. 11:15 제출

1차 3일, 2차 7일 3차 14일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손 O O
2022. 5. 27. 11:13 제출

수술중대진료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의견수렴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이부분이 명확지 않고 전문가의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반대합니다.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네요..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중대진료

손 O O
2022. 5. 27. 11:13 제출

항생제 부작용이나 접종 부작용으로도  위허할 수 있는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침습적 행위에 있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인가요?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손 O O
2022. 5. 27. 11:13 제출

병원마다 수술방법, 설명방식등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부분을 정부지침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인가요? 반대합니다.

○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고, 동의서의 보존 기한**을 명시 * 별지 제11호의2서식(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 **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손 O O
2022. 5. 27. 11:13 제출

지금도 하고있는 내용인데 궂이 서식을 신설해 진행한다면 행정력과 노력의 낭비인데 반대합니다.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손 O O
2022. 5. 27. 11:13 제출

지금도 수술은 비용고지 후 시행합니다. 다만 수술 중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거나 수술방법 변경등이 필요할 경우 고지된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대안은 없네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