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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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2. 5. 28. 12:15 제출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처분내역 추가(안 별표2 개정)...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개인 사업자의 경쟁력이 되는 진료비용 조사에 응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내도록한다는 것은 심각한 자유시장 원리를 위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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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2. 5. 28. 12:15 제출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이미 충분히 보호자에게 진료비 고지, 수술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법령으로 통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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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2. 5. 28. 1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졸속한 입법 행위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농림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