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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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12. 14:27 제출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복무생활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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