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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2. 6. 25. 18:5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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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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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2. 6. 25. 18:5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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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입니다. 칼이 위험하다면서 세관엔 칼을 쥐어주는 모습이군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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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6. 25. 18:5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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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세관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한 검사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검, 검신류의 날 여부는 세관원 검사만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업무는 사실상 단순 검사 부서의 도검류 안전검사, 기술지원 자금지원 그리고 이사장 임기를 연장하는 것의 타당성 없습니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날붙이들의 수입품의 검사를 독점, 갱신기간 단축으로 세수확보할려는 의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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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2. 6. 25. 18:55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라-1) 현재 진행중인 총포 및 화약류의 관리만으로도 협회 업무가 밀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거기에 도검 검사 업무도 포함하게 되면 업무가 얼마나 지연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도 그 업무의 인수인계나 노하우 축적까지의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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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6. 25. 18:53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총포협장 직위 자체가 고위직 경찰들 퇴직후 돈받으면서 요양이나 하러 가는 곳인데 그딴 직위의 임기를 늘리겠다는건 뒷방에서 연금이나 더 빨아먹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도검 검사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고 전문성을 키우고 보존하겠다는 측면에서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게 입법쪽 주장인것 같은데, 이미 도검류는 통관 시 세관 내에서 세관원들이 직접 길이 측정 뒤 도검여부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총포협은 어디까지나 물건에 대한 검사, 확인업무만을 하는 곳이라 이전에 이미 총포도검허가 업무를 이미 담당하고 있는 생활질서계쪽 경찰인력들의 업무부담이 절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식칼이나 커터칼등의 주방용품, 학용품까지 "날이 서 있는 칼 비스무리하게 생긴" 도구들은 모조리 위험한 도검인지 검사한다는 핑계로 검사비나 빨아먹겠다는 속내가 보입니다. 세수 많이 걷어서 연금도 챙기고 목소리도 좀 내보시겠다 이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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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6. 25. 18:5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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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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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6. 25. 18: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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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아무리봐도 이번 개정안은 합당한 이유보단 총포협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문어발식 검사 확대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유를 보다 명확하고 다양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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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6. 25. 18:43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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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6. 25. 18:43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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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6. 25. 18:43 제출
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받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로 확대(안 제46조의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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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6. 25. 18:43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반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식칼을 포함한 모든 도검류 수입품을 굳이 검사하고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이사장의 임기 보장과 사회안전 향상의 취지는 서로 무관해 보임. 또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으로 부터 확대 위임받는 권한과 역할에 비해 국민의 권익이나 사회안전에 현격한 상관관계는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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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6. 25. 18:43 제출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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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6. 25. 18:43 제출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가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66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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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6. 25. 18:4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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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세관인가 또한 굳이 식칼까지 살펴볼 사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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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2. 6. 2. 17: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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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형적인, 준법시민만 괴롭히는 탁상행정이군요. 대체 도검류를 5년마다 검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죠? 이런 식으로 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면 누가 지킵니까? 다 불법으로 구매해서 쓰겠지요. 애초에 도검류를 허가 받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데 일본도로 죽입니까? 숨기기 쉽고 구하기 쉽고 버리기도 쉬운 식칼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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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2. 5. 31. 18:22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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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2. 5. 31. 18:22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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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2. 5. 31. 18:22 제출
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받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로 확대(안 제46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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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2. 5. 31. 18:22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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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2. 5. 31. 18:22 제출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