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전체 수험생 입장에서는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란 특정 집단을 별도로 합격인원을 배정하여 선별하는것은 개인간의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이며,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법으로 주려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특혜제도를 폐지하고, 채점을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면 될일을 이렇게 법안을 처리하면 부정을 입법하는 꼴이 될것입니다. 제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법을 입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세무공무원 경력에 대한 경력 인정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별도의 합격선 점수에 따라 합격을 결정한다는 조항 자체가 불분명하여 공무원에게 또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짐.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공직 퇴임하여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음에도 이러한 역습을 통해 권력을 세습하고 경제적 인구에 대한 임금 및 일 할 권리 착취,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는 과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공직 퇴임하여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음에도 이러한 역습을 통해 권력을 세습하고 경제적 인구에 대한 임금을 착취 및 일 할 권리 착취,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는 과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1개월 실무교육으로 완성될 만큼 간단한 교육과정이 아님. 국세청장의 승인 또한 유의미하지 못한 절차라고 생각되어짐.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 4과목(세법학 1*2부, 회계학 1*2부)을 응시하는 일반인 수험자 기준으로 2과목만 치르는 세무공무원 2차 합격산식을 산출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불공정합니다.

2. 일반인 수험생과 티오를 분리하여 채용인원 상한선없이 채용하는 것은 불공정함.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특혜를 강화시키는 것임.
이번 58회 세무사시험 불공정사례처럼 과목 난이도를 조정하여 일반인 수험자는 과락으로 떨어지더라도 2과목만 치르는 세무공무원은 합격자수 제한 없이 대거 배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불공정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존재함. 

3. 결론적으로 1차 및 2차 부분과목 면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음.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공무원도 세무사 시험을 1차, 2차 합격한 자에게 만 세무사 자격증을 발부하여야 함.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함.
세무사 업무와 변호사 업무 겸업 반대
세무사는 세무업무만 해야함.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해야 함.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도 세무사 시험을 1차, 2차 합격한 자에게 만 세무사 자격증을 발부하여야 함.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함.
세무사 업무와 변호사 업무 겸업 반대
세무사는 세무업무만 해야함.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해야 함.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세무 공무원은 국세 사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대가성 있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지 국가를 위해 무료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문 자격증 시험인 세무사 시험에 대해 1차는 평생 무제한 면제, 2차는 4과목 중 2과목을 평생 면제받는다는 것은 타직렬 공무원 및 회계/세무업무에 수십년간 종사한 회사원, 세무회계학과를 전공한 대학생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입니다.  

나아가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2차 세법학 과목에서만 그 전문지식을 검증하고 있는 지방세,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2차 면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실무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제도는 시험 과목별 난이도 조절에 따라 면제 공무원 집단과 일반 응시생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불러일으킵니다. 금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나,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계산시 일반 응시자 중 합격자의 평균점수 또는 합격자 중 최저 득점자의 평균점수가 아닌 "전체 응시자의 평균점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집단에 유리하도록 시험 난이도를 조절할 길을 또 다시 열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이고, 궁극적으로 2차 일부과목 면제 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이며, 시행령으로 이를 폐지할 수 없다면,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산정방식을 불합격자가 포함된 전체 응시자의 평균점수가 아닌 일반 응시자 중 합격자의 점수로 계산하도록 개정안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본 개정안을 마련한 기재부와 국세청이 자기들 집단의 자격증 취득 특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전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동의하며 제한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음.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동의함.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같은 자격사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또한 세무사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변호사협회에서 교육을 담당할 경우 실무교육이 형해화될 것임.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부시험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은 1차에 한정이든 2차 세법학까지 면제받든 면제조항없는 일반응시자와 시험수행에 있어 조건이 다르므로 정원 외로 선발하는게 합당하고 현행 2차 세법학 과목면제는 공무원경력자라는 이유로 면제하는건 너무 큰 불공정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당하고 수정1차시험 및 수정세법학면제조건에 해당시 2차시험시행방식을 세트별부분합격제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함 세트는 회계학세트(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세트(세법학1부, 세법학2부)로 분리하고 세트별로 부분합격제를 시행하되 합격인정 유예기간은 수정1차면제자는 2년, 수정세법학면제자는 4년으로 한정

부분합격기준 일반수험생(수정1차시험 및 수정세법학면제자 제외)합격률에 해당하는 일반수험생 점수분포에 따른 세트별 별도커트라인(a(=과목별 합격률기준 커트라인합산점수/2)) 산출 후 세무공무원 해당세트내 각과목별합격선(=min(a, 60))으로 활용하고 해당세트내 각과목별 각각에 대해 합격선점수이상자에 한해 해당세트 합격자로 선정

유예기간내 회계학세트와 세법학세트를 둘다 합격시 세무사자격취득
단, 수정1차시험면제조건이란 기존의 1차면제조건과 재직조건 동시충족시 조건을 충족하고 수정세법학면제조건이란 기존의 1차시험 및 2차세법학면제조건과 재직조건 동시충족시 조건을 충족함

이유 
세무공무원분들이 직장인이고 세무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1차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면제조건에 재직 중이라는 조건 또한 동시충족해야 할것이며 수정1차면제자에 한해 2과목만 응시할 수 있게 하되 일반응시자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수험생의 합격에 필요한 공부량은 다 채우고 공부의 질적인면도 좀더 우수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경력직 특혜자체를 없애야지 무슨 별도 합격을 한다는 건가요??

추경호 장관역시 기득권이라 어쩔수 없나요?? 수험생들이 왜 분노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요...

경력직이라면 특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조건에서 시험을 쳐서 고득점하게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경력특혜 없애고 노무사시험처럼 표준점수제 도입하시면 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공무생활의 경력을 인정 하는 것으로 시험 합격 요건인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는 과도한 경력 인정으로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 됩니다. 게다가 2차 시험은 서술형 주관식 시험인데 그 중 2과목을 여전히 면제 시킨다는 것은 이번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과 같은 일을 차후 다시 반복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정성의 훼손"입니다. 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수많은 인원이 동일한 합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는데 일부 특정 집단의 탐욕으로 인해 기존에 삐둘어진 문턱이 이번 사건으로 두드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계속 감추고 가벼히 넘기려 한다면 盤溪曲徑(반계곡경) 하는 꼴이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관련 부처의 담당자분들은 부디 이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