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찬성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찬성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계획서 작성자가 감리를 하게 되면 안전상의 우려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찬성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찬성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검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일부 독식우려가 발생 할 것이며
덤핑등으로 안전에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찬성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찬성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찬성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적극 반대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찬성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찬성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 계획서를 검토한 자와 작성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묵살 시키는 것 입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찬성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찬성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반대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찬성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찬성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