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경찰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데 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 업무의 특성상 인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직무 관련 자격증은 영어가 아닌 국어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입법 의견 내용
경찰공무원이 작성하는 수사서류는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의 국어 사용 능력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직무능력 중의 하나로 국어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입법 의견 내용
국어 활용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소통능력은 면접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국어 시험이나 국어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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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임용면접에서 가산점을 받던 국어자격증이 폐지되었습니다. 영어가 중요하고 필수과목인 것은 이해하지만 국어가 영어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말이 안되는 사실인거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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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령에서 국어 과목 폐지에 매우 반대한다. 경찰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도 중요한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말을 바르게 구사하여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매우 긴요하다. 행정기관에서 갈수록 외국어를 남용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외국어나 신조어에 익숙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경찰과 서면으로든 대면으로든 정확하고도 효율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권리가 있고, 경찰은 이를 잘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어 시험을 빼버리면, 외국어와 이상한 표현이 범람하는 요즘 세태에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국민과 대화하는 일들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바르게 우리말을 구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어 실력을 키워야 할 의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어 시험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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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국가직 공무원임용(채용)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국어과목을 폐지하고 영어를 필수로 지정한것은 잘못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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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건 올바르고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춘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필수인데  국어는 배제되며 국어 자격증 가산점도 폐지한 것을 본 후 경찰에 대한 믿음이 깨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어가 아니라 영어가 필수라니,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경찰이 아닌가요? 경찰 업무 중에 영어를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꼭 필요한 업무 능력을 보지도 않고 뽑은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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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의 직종이 그렇듯이 경찰은 모든 업무를 문서로 작성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당연히 문서 작성에 대한 이해도와 작성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국어 시험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대한민국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국어가 아닌 영어가 필수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아니라 경찰이 임무 수행 중 영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보고서 등 문서를 영어를 작성한다면 영어를 필수로 해야 하겠지만 국어를 사용한다면 국어를 필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국민은 한국인인데 국어능력은 중요합니다.
수사관련 서류 작성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국어능력 검증되어야 합니다.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나라의 힘은 국어입니다.
국어가 한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 면접에 포함되어 있던 가산점 만점 삭제로 인하여 가산점에 대비한 인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드시 국어과목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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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기존 면접에 포함되어 있던 가산점 만점 삭제로 인하여 가산점에 대비한 인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한글 폐지란 있을수 없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영어보다 한글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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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존 면접에 포함되어 있던 가산점 만점(5점) 삭제로 인하여 그 동안 경찰공무원을 간절히 희망하여 미리 전부터 준비하여 가산점 5점 전부를 취득한 학생 및 수험생의 노력의 결과를 무산시키는 침해 요소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국어폐지 반대합니다
한국사람이 국어를 알아야지
국어를 폐지하고 영어를 쓰는건
무조건 반대합니다
우리것은 우리가 지킵시다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국어능력 가산점 폐지는 부당합니다. 모국어 능력이야말로 모든 공무원의 공무 수행에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행정 업무의 90% 이상이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언어는 99%가 모국어인 국어입니다. 국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뛰어난 국어 능력은 행정 업무의 바탕이므로 가산점을 부여해야 마땅합니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국어 과목을 시험 필수과목에에서 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앙합니다. 모국어 능력이야말로 모든 공무원의 공무 수행에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행정 업무의 90% 이상이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언어는 99%가 모국어인 국어입니다. 영어는 극히 일부의 특수 상황에서만 사용할 뿐이며, 자동번역기 등을 통해 필요한 기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능력을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뛰어난 국어 능력은 행정 업무의 기본 바탕입니다. 시험에 국어 과목을 필수로 유지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_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동흔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체럭 검정 응에서 현일적이고 실질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 인성요소를 강화하는것은 최근의 국제적인추세와 함께하는 것임에도, 유마땅히 더 강화하여 필수 과목으로  할 필요가 다분한 의사소통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려는 것은 진지한 재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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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업무의 대상은 내국인이며, 모든 경찰 문서는 국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국어 능력을 강조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어인 영어만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국어 과목을 폐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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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경찰 업무의 대상은 내국인이며, 모든 경찰 문서는 국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국어 능력을 강조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어인 영어만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국어 과목을 폐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다.
2. 최소한의 국어 활용 능력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국어 자격증을 직무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면접시험 가산점에서 배제한 것은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다.
3. 경찰이 담당하는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공무원이 작성한 수사 서류는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찰 공무원의 비규범적이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경찰 업무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채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직 공무원 임용(채용) 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국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 면접시험에 국어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