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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8. 2. 18:42 제출
사회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으나,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치·운영됨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존속기한...
이 법안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e.g. 노동위원회, 경찰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도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는 개별 법률에서 존속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입법적 결단이 있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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