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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30. 17:03 제출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
절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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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9. 22. 15:52 제출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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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20. 19:23 제출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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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20. 19:21 제출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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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20. 19:18 제출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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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O O
2022. 9. 19. 10:02 제출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을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 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 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 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④ 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⑤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 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3)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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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9. 18. 22:30 제출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
반대합니다 감리원배치확인서체출규정삭제시 발전사업자경우 개인의 이익에 절대부합하기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만할것이기에 이법에는 많은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의경우 최소한의 법적요건규정이 없다면 안전불감증이많은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감리원이라는것은 설계도면 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시공부실은 없는지 품질관리는 어떠한지를 따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인명재해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것또한 산업안전법과 비슷하게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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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9. 15. 17:03 제출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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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4. 09:08 제출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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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4. 09:07 제출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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