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10. 29. 08:50 제출
    가. 주민영농시설로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9조제7호)...
    당연히 허용 
    
    전기세도 많이 들고하니 
    돌과흙으로 만든 
    지하 저장고 를 추천 합니다 
    기장인  경우. ..방사능 누출이 있다고하면 지하저장고로 바로피신 할수 있도록 
    움막. 지하저장고는. 언덕배기 산비탈 등  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지하저장고는 반지하 저장고도 국민들이 직접 지을수 있도록. 교육 을 시켜 주는 것도 고려 해. 주십시요
    나중에 뜯어도 폐기물 들이 안나오도록
  • 김 O O | 2022. 10. 29. 08:50 제출
    나. 허가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변경시 불필요한 절차 생략으로 허가 절차 간소화(안 ...
    정관산업도로변에 붙은 내 농장은  부산 북부 순환도로 1km지점으로 도로를 약 150m이상 접하고 있고 부제도로?만 해도 2,3차선 정도 나온 넓은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유소 만낭 의 장소로 적격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생각은 
    여기다 전기.수소차 충전소가 적격 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 개인이 하기에는 자본 부담이 되고  니는 땅을 제공할수는 있는데 
    
    철마는  면 단위이면서. 주유소 .장터도 하나 없고
    번영로가 있어도 중간에  주유소도 없고 
    북부 순환도로. 도 김해나 가야 휴계소가 있습니다 
    
    정관산업 도로에서   제농지로  바로 들어올수 있어야  농가판매 장터
    를  만들수  있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정관 산업도로는 일반 입석도 다니는 곳인데 철마 램프에서  진입하는 도로길이는 고속도로에 준 합니다 
    이걸 좀.짧게. 줄이고. 가드레일.  한두개 철거하고. 가로등 옮기고  하면 내 농장으로 바로 들어오고. 백길리 회전로타리를 돌게 하던지 하면
    될터인데.  ...
    
    이곳은. 북부순환도로 진입전. 화물차들이. 차 주차시키고 잠간 졸았다 
    가는 것을. 보고.   이것 해결. 할수 있을 텐데 .  ..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고  ..다들. 개발제한지역 ..상수도지역이라고  다들 손타래 칩니다 .
    
    도로변에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매연예다 가로등에다. ..소음 . 
    그작물도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 김 O O | 2022. 10. 29. 08:50 제출
    라.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설치 가능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규모 확대 허용(안 별표 1 제3호러목)...
    정관산업 도로 옆에는. 북부 순환도로가 있어 백길리 IC
    는 백길로  통하는. 길이된다 하여 조상들이 백길리로 마을 이름을 정한  지혜가 보입니다
    
    택배화물 시설은 크게 공해가 없으니. 
    도로변에 설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2. 10. 29. 08: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파일을 만들 정도의 실력이 없네요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