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

입법에 찬성합니다. 소아성기호증은 정신장애로 치료를 통해 재발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아성기호증 치료감호 이외에도 치료감호소는 현재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점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치료감호소에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이 매우 부족하여 치료 및 프로그램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대상자를 수용허더라도 최적의 치료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 입니다. 그렇기에 의료진의 충원과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의료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약물중독자의 경우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는 줄었다는 점으로 약물 또한 중독성에 의해 재범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퇴소 이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부족하다는 점. 정신장애 대상자들의 경우 보호자들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상자 스스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등 자립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해 범죄로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지속적인 치료, 자립지원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예민한 사회적 문제의 범죄에 연루된 대상자들 뿐만이 아닌 조현병, 정신지체, 약물중독 등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이 현재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고 있는만큼 모든 대상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밥예고 건에 대해 찬성합니다

근거로는
1.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함
2. 재발방지를 위해 초장에 뿌리를 뽑아서 바로 잡아야 함
3. 이런 예방적 접근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차발생을 막아야 함

아동성범죄를 더불어 성추행, 성폭행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지원하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런 성범죄자들에게 더 각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