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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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2. 12. 9. 10:28 제출 
    가.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제5호)
？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2. 12. 9. 10:27 제출 
    가.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제5호)
？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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