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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O
2023. 1. 29. 21:52 제출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안 제101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제4항 신설) 1)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국가...
국가보흔등록증의 발급을 환영합니다. 보훈대상자들의 품격과 자긍심을 높이고 업그레이드된 등록증 발급은 무었보다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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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O
2023. 1. 29. 21:52 제출
나.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안 제101조의2 신설) 국가보훈등록증 분실·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추가된 경우, 그 밖에 개인의 신상변동 등...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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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O
2023. 1. 29. 21:52 제출
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안 제101조의3 신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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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O
2023. 1. 29. 21:52 제출
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안 제101조의4 신설) 보상의 전부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그 밖에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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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O
2023. 1. 29. 2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빠른 시기에 개정된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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