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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2. 6. 23:48 제출
가. 인격표지영리권 개념 규정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3 제1항)...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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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2. 6. 23:48 제출
나.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용허락 1) 인격표지영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3 제2항). 2)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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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2. 6. 23:48 제출
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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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2. 6. 23:48 제출
라.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5항)....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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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2. 6. 23:48 제출
마.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격표지영리권자는 자신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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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2. 6. 2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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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O O
2023. 2. 6. 22:07 제출
가. 인격표지영리권 개념 규정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3 제1항)...
개인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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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3. 2. 6. 21:56 제출
가. 인격표지영리권 개념 규정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3 제1항)...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본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인격적 표지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일반법의 명문화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이용한 타인의 표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침해배제·예방청구(방송·보도·출판금지가처분이나 온라인 콘텐츠 삭제·차단)가 가능해집니다. 타인의 인격적 표지를 담고 있는 모든 표현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의율되고,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이 법안은 인격권의 도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윤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인격권 법안에 대해서 2022년에 제출된 9천개 이상의 반대 의견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반대 의견들 중에 간접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녹음금지법을 인격권 법안을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그러므로,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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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3. 2. 6. 21:56 제출
나.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용허락 1) 인격표지영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3 제2항). 2)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본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인격적 표지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일반법의 명문화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이용한 타인의 표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침해배제·예방청구(방송·보도·출판금지가처분이나 온라인 콘텐츠 삭제·차단)가 가능해집니다. 타인의 인격적 표지를 담고 있는 모든 표현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의율되고,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이 법안은 인격권의 도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윤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인격권 법안에 대해서 2022년에 제출된 9천개 이상의 반대 의견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반대 의견들 중에 간접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녹음금지법을 인격권 법안을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그러므로,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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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3. 2. 6. 21:56 제출
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본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인격적 표지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일반법의 명문화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이용한 타인의 표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침해배제·예방청구(방송·보도·출판금지가처분이나 온라인 콘텐츠 삭제·차단)가 가능해집니다. 타인의 인격적 표지를 담고 있는 모든 표현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의율되고,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이 법안은 인격권의 도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윤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인격권 법안에 대해서 2022년에 제출된 9천개 이상의 반대 의견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반대 의견들 중에 간접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녹음금지법을 인격권 법안을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그러므로,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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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3. 2. 6. 21:56 제출
라.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5항)....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본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인격적 표지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일반법의 명문화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이용한 타인의 표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침해배제·예방청구(방송·보도·출판금지가처분이나 온라인 콘텐츠 삭제·차단)가 가능해집니다. 타인의 인격적 표지를 담고 있는 모든 표현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의율되고,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이 법안은 인격권의 도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윤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인격권 법안에 대해서 2022년에 제출된 9천개 이상의 반대 의견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반대 의견들 중에 간접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녹음금지법을 인격권 법안을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그러므로,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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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3. 2. 6. 21:56 제출
마.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격표지영리권자는 자신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본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인격적 표지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일반법의 명문화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이용한 타인의 표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침해배제·예방청구(방송·보도·출판금지가처분이나 온라인 콘텐츠 삭제·차단)가 가능해집니다. 타인의 인격적 표지를 담고 있는 모든 표현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의율되고,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이 법안은 인격권의 도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윤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인격권 법안에 대해서 2022년에 제출된 9천개 이상의 반대 의견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반대 의견들 중에 간접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녹음금지법을 인격권 법안을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그러므로,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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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3. 2. 6. 21: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본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인격적 표지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일반법의 명문화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이용한 타인의 표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침해배제·예방청구(방송·보도·출판금지가처분이나 온라인 콘텐츠 삭제·차단)가 가능해집니다. 타인의 인격적 표지를 담고 있는 모든 표현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의율되고,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이 법안은 인격권의 도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윤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인격권 법안에 대해서 2022년에 제출된 9천개 이상의 반대 의견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반대 의견들 중에 간접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녹음금지법을 인격권 법안을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그러므로,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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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2. 6. 21:17 제출
가. 인격표지영리권 개념 규정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3 제1항)...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개인의 초상권과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고, 공인들에 대한 필요한 비판을 막을 수 있다. 이 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유명인들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피해만 볼 것이다.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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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3. 2. 6. 17:28 제출
가. 인격표지영리권 개념 규정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3 제1항)...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킬 수 있는 인격표시영리권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자유를 억압하여 경직되고 위축된 사회를 만들고 진실이 왜곡되고 사장될 소지가 다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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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3. 2. 6. 17:28 제출
나.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용허락 1) 인격표지영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3 제2항). 2)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킬 수 있는 인격표시영리권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자유를 억압하여 경직되고 위축된 사회를 만들고 진실이 왜곡되고 사장될 소지가 다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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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3. 2. 6. 17:28 제출
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킬 수 있는 인격표시영리권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자유를 억압하여 경직되고 위축된 사회를 만들고 진실이 왜곡되고 사장될 소지가 다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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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3. 2. 6. 17:28 제출
라.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5항)....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킬 수 있는 인격표시영리권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자유를 억압하여 경직되고 위축된 사회를 만들고 진실이 왜곡되고 사장될 소지가 다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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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3. 2. 6. 17:28 제출
마.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격표지영리권자는 자신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킬 수 있는 인격표시영리권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자유를 억압하여 경직되고 위축된 사회를 만들고 진실이 왜곡되고 사장될 소지가 다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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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3. 2. 6. 17: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킬 수 있는 인격표시영리권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자유를 억압하여 경직되고 위축된 사회를 만들고 진실이 왜곡되고 사장될 소지가 다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강력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