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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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 29. 16:5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 조항의 현행 유지를 희망하며,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교육적 역할을 위해 학교 자율에 맡기고자 한다면, 조항의 삭제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 학급 교실 옆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곳으로 이전하고자할 경우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위치 규정 삭제는 도서관을 학교의 구석으로 내모는 사태를 유발할 것입니다. 위치 규정 삭제를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 29. 16:4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는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1. 28. 21:3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국민 우민화 정책 반대.
    ★종이책 없애고 모든 것 디지털화하여 사람들간의 대면접촉을 없애려는 그레이트리셋법안 반대
  • 김 O O | 2023. 1. 28. 19:4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절대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3. 1. 28. 18:3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3. 1. 28. 18:3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28. 17:5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28. 17:5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28. 17:5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28. 17:5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28. 17:5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28. 17:5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28. 17:4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개합니다
  • 최 O O | 2023. 1. 28. 17:4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28. 17:4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 27. 21:5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외진곳에 도서관 왜짓나요?
    사람들이 잘갈수있는곳으로. 지어야죠
    사람들 접촉힘들게하고.종이책없애려는
    법안반대합니다
  • 노 O O | 2023. 1. 27. 18:5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접근성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 및 독서율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학내 구성원들에게 자료를 지원하고 다양한 자료 이용법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써 더욱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물론 전자 자원으로 많이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자 자원을 포함해 여러 자원들을 구비해 놓는 학교도서관은 학내 구성원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 26. 11:0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이번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당히 학생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일부개정안와 같이 학교도서관 위치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삭제한다면 말이 좋아 자율성 강화지 학교 내 힘이 약한 학교도서관의 홀대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자율성 강화라는 허울좋은 명분만 내세우며 아이들이 도서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이와 같은 개정을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 한 O O | 2023. 1. 26. 01:3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이 그 역할과 쓰임을 다하기 위해선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학교도서관은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책과 책장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보통 학교의 저층 중심부에 위치하곤 합니다. 이런 명확한 이유가 있음에도 학교도서관을 아무 곳에나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항 삭제 이유가 디지털 전환 및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 적혀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 보충이나 수정이 아닌 위치 관련 조항 삭제라는 점이 의문입니다. 둘 사이의 연관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정 학교도서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문성 있는 사서교사 양성, 다양한 학교도서관 교육관련 연구, 도서관 수업 시수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 25. 23:0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은 학교 부속기관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그 기능 및 이용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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