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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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별표 7에 대한 의견:
그레잇리셋과 기후조작 어젠더(탄소중립/녹색성장)에 맞춤으로써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며 이권을 인위적으로 개입시켜 혈세를 낭비하는 악법적 요소가 감지되기에 이 법안의 이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안 21조:이 법안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세액공제를 먼저 한 이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은 세액공제 방법의 개선이 아니라 좋은 워딩으로 포장된 독소조항이라 보여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이라고 인정을 받은 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과도하게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치거나 혹은 과도하게 민간에 치우치는 행정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해악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이 내용우 방법의 개선이 아니라 일종의 편법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 법안의 이 내용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3) 참고 및 반영 요구 사항:전 세계 과학자, 기후ㆍ환경 전문가 약 1200명이 "기후 위기는 없다(There is no climate emergency)"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 기후 선언(WCDㆍWorld Climate Declaration)' 에 서명했다. 한국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도 서명자로 참여했다. 세계적인 기후환경 과학자 및 전문가 모임인 '클린텔(CLINTEL)' 은 2022년 6월 27일 세계기후 선언을 발표했다. 클린텔은 "8월 26일(현지 시간)까지 WCD에 1166명이 서명했다" 며 서명자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세계 기후 선언에 서명한 40여 개국 약 1200명의 과학자ㆍ전문가 중에는 노르웨이 출신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이바르 예베르(Ivar Giaever), 세계적인 기후학자 미국  MIT 공대 리처드 린젠 교수를 비롯해 세계적인 과학자와 기후ㆍ환경ㆍ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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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별표 7에 대한 의견 : 그레잇리셋/기후조작 어젠더(탄소중립/녹색성장)에 맞춤으로써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며 이권을 인위적으로 개입시켜 혈세를 낭비하는 악법적 요소가 감지되기에 이 법안의 이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안 제21조 : 이 법안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세액공제를 먼저 한 이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은 세액공제 방법의 개선이 아니라 좋은 워딩으로 포장된 독소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이라고 인정을 받은 후에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과도하게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치거나 혹은 과도하게 민간에 치우치는 행정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해악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이 내용은 방법의 개선이 아니라 일종의 편법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 법안의 이 내용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과학자, 기후·환경 전문가 약 1200명이 “기후 위기는 없다(There is no climate emergency)”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 기후 선언(WCD·World Climate Declaration)’에 서명했다. 한국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도 서명자로 참여했다. 세계적인 기후환경 과학자 및 전문가 모임인 ‘클린텔(CLINTEL)’은 2022년 6월 27일 세계기후 선언을 발표했다. 클린텔은 “8월 26일(현지 시간)까지 WCD에 1166명이 서명했다”며 서명자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세계 기후선언에 서명한 40여 개국 약 1200 명의 과학자·전문가 중에는 노르웨이 출신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이바르 예베르(Ivar Giaever), 세계적인 기후학자 미국 MIT 공대 리처드 린젠 교수를 비롯해 세계적인 과학자와 기후·환경·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파.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을 규정함....

 본 계좌 출시 목적에 비춰볼 때 특별중도해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계좌의 목적은 일정 연령/소득 규모에 부합하는 청년층이 비과세 혜택 및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국민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령과 최근 통계자료 등에 비춰볼 때 본 계좌 수요층인 청년들은 결혼/출산/주택자금 마련 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이러한 청년층의 자금 마련 목적 달성 또는 사유 발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보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특별중도해지사유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1. 시행령(안) 제93조의8제6항제2호 각목에 규정된 사유 적용을 위한 조건이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갑작스런 자금 융통 사유를 충족하기 어려워보이므로 해당 기간 요건 삭제
 2. 특별중도해지사유에 결혼, 출산 추가 -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은 일정 기간 이내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으로 가능할 것임.

 일례로, 가목 천재지변, 다목 사업장 폐업, 라목 3개월 이상의 입원.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과 같은 사유는 사람에게 예고된 상황이 아닌데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만 동 사유로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은 당장 회사가 폐업하여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남은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 혜택을 준다는 불합리한 요건 아니겠습니까. 본 계좌의 가입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중간에 회사가 망하거나 천재지변을 겪어도 4년 6개월 이상 꾸준히 불입을 해야 모아둔 돈을 상품 출시 취지에 맞게 혜택을 받으면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의 저출산 문제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분명 청년 중에 결혼자금 등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에게는 계약기간 5년의 요건이 본 계좌 가입을 망설이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을 다시금 고려하여 실제 상품 가입 대상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으로 출시되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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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기후 전문가들이 “기후 위기는 없다"고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유독 기후 조작 어젠더에 올인해서 
WEF 등의 세력들의 구미에 맞춰 생태계를 파괴하고 각종 이권을 개입시켜 혈세를 낭비하는 악법을 만들어 내니 ...,
 
본 법안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신차려라 정부와 국회야 
국민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다

가. 기업이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

나.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판단 요건을 규정함....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

다. 현재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목적과 관계없이 국가ㆍ지...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

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

마.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을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확대함....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

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율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은 이후에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술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

사.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손금산입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

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비과세소득이 제외됨을 명확화함....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

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창업으로 인정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및 계산 방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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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유지 기간 및 대표이사 취임 기한을 단축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견기업의 매출액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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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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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에 회사채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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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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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기준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

거.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기한도 1년 연장함....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

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받은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기한이 연장되는 사유에 공사의 인가 또는...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에는 세금 폭탄법, 특정 기업에는 세금 깎아주기 법. 국민과 기업 죽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위한 법안 결사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위한 법안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