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입주를 못하고있어요. 입법이 되어야 입주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른입법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주가 시작된 단지는 선적용하여 시행할수있도록 조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뒤늦게라도 기존주택처분조건이 폐지되어 다행입니다
저는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분양을받아 2월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기존집을 막대한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 하려고 하니 기존집 계약후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주 당일날 기존집 잔금치르고 등기까지 칠려면 며칠걸리는데
보관이사 까지 하면서 이사비를 두배나 내고 유치원을 한시간씩 걸려서 가야 하는 현실에 앞이 캄캄합니다.

어짜피 기존 서약자까지 소급 적용 할 계획이라면 건설사에서 부동산계약 신고필증 으로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자격 완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었고, 이제 무주택 요건도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하면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요건(제47조의3제2항제1호)도 폐지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무순위 청약과의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처분조건서약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국토부 폐지 발표만으로도 
입주나 등기가 가능한곳도 있고
폐지확정 발표가나야 
입주나 등기가 가능하다고 한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확정 발표가나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데 입주를 못하면 
먼거리를 아이가 등교를 어떻게 할것이며
이로인한 가족들의 불편함은 어떻게하란말인가요?
또 등기가 안되면 대출이 안되어 연체됩니다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국토부는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공문하나 보내주면 서약자들이 
계획을세워 입주할수 있을텐데
온전히 꿈쩍도않는 
건설사와 맞서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은것도 힘든데
폐지발표가 나기전이라도 등기나 입주할수있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가족이 이렇게 힘든시간을 보내고있다생각하고
빠르게 조치 부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서약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국토부 폐지 발표만으로도 
입주나 등기가 가능한곳도 있고
폐지확정 발표가나야 
입주나 등기가 가능하다고 한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확정 발표가나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데 입주를 못하면 
먼거리를 아이가 등교를 어떻게 할것이며
이로인한 가족들의 불편함은 어떻게하란말인가요?
또 등기가 안되면 대출이 안되어 연체됩니다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국토부는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공문하나 보내주면 서약자들이 
계획을세워 입주할수 있을텐데
온전히 꿈쩍도않는 
건설사와 맞서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은것도 힘든데
폐지발표가 나기전이라도 등기나 입주할수있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가족이 이렇게 힘든시간을 보내고있다생각하고
빠르게 조치 부탁합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입법확정전이니 건설사에서 입주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발 입주기간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입주단지는 선적용하여 입주 및 등기가능하도록 협조공문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입법시행 부탁드립니다.

나.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자격 완화...

무순위 청약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지 요건 폐지를 찬성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시행일까요? 오늘(2023-02-03) 입주자모집공고가 올라온
성남시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는 여전히 당해요건을 제일 첫 줄에 박아 놨네요!!!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언제개정되나요? 하루하루 피가마르네요

나.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자격 완화...

미달이면 무주택이고 뭐고 없어져야죠 

전체 주요내용...

잔금 다 치루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전세도 빠져서 2월중에 안되면 길거리로 나앉아야합니다. 왜이렇게 뜸을 들이시나요. 안팔아도 된다고 공문보내주셨으면 얼른 시행해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처분조건 폐지 찬성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 폐지 찬성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잔금치루면 입주가능토록 해주세요. 입주시작단지 소급하여 적용토록 공문좀 내려주세요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개정확정 전이라도 잔금입금 된세대는 입주할수 있도록 건설사에 공문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잔금 입금이 다 된 세대는 2월 중이라도 입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찬성합니다.

허나 지금 입주기간이 도래하거나 지난 단지들은 입주를못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부디 건설사에 협조공문 하나 발송해주시어 입주를 허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입법 부탁드립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폐지 찬성입니다.그러나
입법확정전이니 건설사에서 입주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처분한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네요.이게말이되나요?
제발 입주기간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입주단지는 선적용하여 입주 및 등기가능하도록 협조공문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입주시작이 오늘인데 이사준비는 커녕 당장 3월에 입주단지쪽 학교로 배정받았는데 이사를 못간다면
1시간30분걸려서 가게생겼습니다.
2월달에 입법이 확정될텐데 며칠정도는 감안하고 입주민 배려를 해줄만도 한데 안해주는
건설사와 싸우기도 정말 심신이 정말 힘든상태입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찬성합니다. 청약당첨자 빨리 입주할수있게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요. 건설사에도 입주가능하게 공문 부탁드립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처분조건 폐지 찬성합니다.
시행도 1분기 내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처리 바랍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입법진행중이지만 여전히 건설사에서는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고금리 연체 등으로 매일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입법시행 및 입법확정전이라고 건설사 앞 입주 및 등기가능 등 협조공문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입주가 지난 분양자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처분조건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